김소영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와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앞으로 보험사는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됐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간소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산 지원대책의 하나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다태아는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한다. 고령자는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또한, 각종 청약서류에 흩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밖에도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쉽도록 공시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은 별도 실무 TF를 구성해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또한,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높인다. 이를 통해 고수수료 상품 및 특정회사(GA 모회사) 편중판매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서는 비교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하여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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