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수)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2조원 규모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을 마련한다. 사업 초기 단계 주택진흥기금이 ‘브릿지론’ 투수로 나서, 개발사업과 나아가 주택공급 ‘절벽’ 난관을 타개한다는 목표다.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할 것”이라며 “부서 검토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방문을 통해 눈 뜬 ‘주택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기금을 적립, 운영하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연간 2000억씩 기금을 적립해 총 2조원 규모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년 간 최소 2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진흥기금 조성의 목적은 민간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이제 주택 진흥기금을 통해 건축비부터 토지확보 같은 실질적 비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 진흥기금 운영사례와 오 시장 발언을 종합하면 주택진흥기금은 빈사상태인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초기 사업 지원에 쓰일 공산이 크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국내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 ‘브릿지론’ 과정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발사업 초기엔 사업 불확실성(리스크)가 커 고리로 토지매입 등의 초기 작업을 진행하는데, 본 PF 대출 문턱도 넘지 못하고 개발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오스트리아는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 현상설계 공모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 당선된 컨소시업은 진흥기금을 통해 초기부터 건설비의 3분의 1을 1%대 금리로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컨소시엄은 준공 후 순이익이 3% 이상 남았을 경우, 주택기금에 환원하는 구조다. 서울시도 사업지 내 일부를 공공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 브릿지론 사업장에 초저금리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순이익 초과분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진흥기금으로 환원하면, 주택진흥기금 2조원 적립 목표는 시의 계획 앞당길 수 있다. 지원사업장이 많아질수록 기금적립 규모도 늘어나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이 사실상 고갈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주택진흥기금’은 서울 관내 공공주택 공급 지속성을 담보할 ‘묘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21년 49조원에 육박하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올 3월 기준 7조9000억원으로 5분의1토막 난 상황이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 국비 매칭사업 조차 지원금이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토지 마련부터 건설비용까지 전부 민간투자를 유도해 집을 짓도록 하겠다”며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서울주택진흥기금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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