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52-3번지 일대(프리마호텔 부지 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투시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공공기여 정책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가 서울시 심의를 끝낸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개발사업 공공기여 시설을 ‘현금’ 기부채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강남구는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기여시설 계획 변경을 위한 자문을 받았다. 자문은 청담문화예술지원센터로 결정된 공공기여시설을 현금 기부채납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진행됐다.

이 부지 지하 1층에 1500.32㎡ 규모로 조성하려던 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는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사용하자는 게 강남구의 구상이다. 구 주관부서에서도 지하 1층 공공기여시설은 호텔 지원시설로 변경하고, 공개공지를 대폭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가 기부채납 시설을 받지 않고 현금 전환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어 구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공공기여시설을 결정한,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강남구는 프리마호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진 3월 이후,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열고 공공기여시설은 구에서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구 전체 부서에 재차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부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하 1층 공간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램프 선형계획 변경과 건축계획까지 조정되면서 부지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구는 해당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해보고자 청담문화예술지원센터로 개발사업자가 재 임대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적용이 어렵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발굴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공기여계획 변경은 시 주관부서와 협의만 거치면 확정될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상 공공기여시설 용도 변경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상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프리마호텔 개발사업 외에도 역세권 활성화사업 상 결정된 공공기여시설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기부채납시설 전환과 관련해 최종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시설물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말 그대로 공동위원회 조언만 받았지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하지 않았다”며 “특히 공공기여시설 결정은 시에서 구청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단연코 없다. 현재 결정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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