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 활성화 정책 마련
중기육성자금 3200억 늘려
50억 규모 ‘더성장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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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내수와 미국발 관세 인상 등 복합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총 3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를 비롯해, 배달비 0원 공공배달앱, 사회안전망 3종, 50억원 투자펀드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소상공인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금융 지원에 더해 경영, 투자, 사회안전망을 아우르는 현장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총 157만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성장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 도입한다. 운영 비용은 시와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분담하며, 향후 피자·햄버거 등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자체 배달 서비스인 ‘땡배달’이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된다.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 가맹점, 배달을 통합 관리해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쿠폰과 연계할 경우 최대 1만원의 추가 혜택도 가능하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보다 촘촘히 구성한다. 시는 현재 월 2만원의 노란우산 장려금(퇴직금)과 고용보험료의 20% 지원 외에, 6월부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에게 최대 5년간 월 보험료의 30~5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자영업자 ‘안심 3종’으로 정의하고, 퇴직·실업·재해 등 3대 사회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생계 기반을 마련해간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지원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50억원 규모의 ‘더성장펀드’도 새롭게 조성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용사가 음식업·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에서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선발해 업체당 1억원 안팎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뿐 아니라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등 종합 성장지원도 병행된다.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조1000억원에서 2조4200억원으로 3200억원 증액된다. 주요 세부 항목은 미국발 관세 대응용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1000억원), 땡겨요 입점 가맹점 대상 ‘서울배달상생자금’(200억원),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안심통장 2호’(2000억원)다. 특히 안심통장 2호는 업력 1년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연 4%대 금리로 지원하며, 청년 창업자와 60대 이상 노포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리도 낮췄다. 시설자금 고정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3.3%에서 2.8%로 0.5%포인트 낮췄고, 원금상환 유예기간은 기존 6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수출기업 안정자금과 배달상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안심통장 2호는 8월 중 별도 공지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차질없이 극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반기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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