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흠집 내려는 억측”
납세자 연맹“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5조2968억원 사실상 증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쿠팡 서초물류센터에 폭염 관련 물류센터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과세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소득공제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21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소득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소비쿠폰)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파탄 난 재정에서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라며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비쿠폰 과세)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정책”이라며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 내기에 동요 말고 차질 없는 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은 근로자는 전체 연말정산 인원 중 60.4%에 해당하는 1261만여 명에 달한다. 총 감면액은 근로소득세수의 8.9%인 5조2968억원으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이 금액만큼 세금이 더 걷히게 되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23년 기준 세금 감면액 5조2968억원 상당액이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일몰제 형태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10차례 연장된 바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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