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자장관 후보자, 미 관세조치에 “실용적 통상정책 펼치겠다”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인하된 법인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의 관련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지난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다. 법인세도 2022년 거의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졌다.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면서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타겟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구 후보자의 ‘다주택 투기로 45억원대 시세차익’ 의혹 등을 지적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기재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구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2018년까지 4채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였다가 이후 순차적으로 매도했는데, 주택 3채의 매각가액이 45억 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2018년과 2021년 각각 매각한 주택 2채의 경우 양도세 납부 등 5억 9800여만 원의 거래 비용을 제하면 순수익은 6억 원대에 불과하다”면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의 1가구 1주택을 강조하는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안보·경제·통상 환경은 전례 없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중”이라며 “미국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관세, 동맹 현대화와 같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북핵 문제 등 대응을 위해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길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러의 건설적 역할도 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청문보고서 채택 일괄 보류’ 방침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사실이라면 야당 위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계실 이유가 없다. 어차피 후보자가 열심히 해명하고 답변하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아직 청문을 시작도 안 했는데 언론 보도를 갖고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부모에 대한 부당 인적공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질의에 “사전에 면밀히 처리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5년치는 자진 납부했으며, 그 이전의 것도 찾아서 어떻게든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구 의원실은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부터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으나, 부친이 월 250만원가량의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요건인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해 부당한 공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또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무역은 더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