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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봉정 기자]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 현물ETF(상장지수펀드) 역시 새로운 시장이자 기회로서, 혁신성과 금융안정성의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16일 〈대한경제〉가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현물ETF’를 주제로 개최한 ‘2025 미래금융포럼’에서 학계·증권업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이 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국민대 교수)은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가상자산에 내재가치가 있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그 가치가 매일 변동하며 하루에도 두 배로 오르는 등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문제, 마지막으로는 법적 보호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100%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어 내재가치가 충분하다”며 “법정화폐와 1대 1로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올해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고 일본은 몇 년 전 자금결제법을 개정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개정을 진행하는 등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는 2017년 이후 세 단계에 걸쳐 변화했다”며 “2017~2018년 1기에는 가상자산 거래 과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범정부 협의회 중심으로 각종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입법과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및 ETF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관은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법제화는) 무엇보다 혁신성과 금융 안정성의 균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시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의 방향성을 올 하반기 중에는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진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은 “오늘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ETF”라면서 “미래는 기다린다고 기회로 다가오지 않는다. 정책과 규제가 산업과 시장에 뒤처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더 늦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은행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IT기업, 음원 플랫폼 등과 협업해 콘텐츠와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OBDIA 협회가 최근 스테이블코인 이슈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2018년 과기부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며 “금융사와 IT기업들이 모여 고객의 활용 방안과 생태계 구축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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