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20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었다. 정부의 10·15 대책 등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고 실수요의 거주이동 자유가 박탈됐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 부동산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10·15 대책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확대에 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 등이 주목될 전망이다.

◇ 풍선효과 차단 후 주택공급 총 역량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6·27 대책으로 선제적 대응을 했고, 9·7대책과 10·15 대책으로 추가적인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이 땜빵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금리 부담 줄이려 대출 갈아타기 하려고 은행 갔더니 안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같은 단지내 18평 아파트에서 아기가 태어나 26평을 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18평은 6억원, 26평은 4억원이 나와 이사를 갈 수가 없다"며 "정부가 그냥 거기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고가주택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으로 불이 번지고 진짜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는 비상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상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주거사다리 문제를 고민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유지하고 디딤돌 대출 등 정책성 대출 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출을 일으켜 주거사다리를 뒷받침하기보다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며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국감 이전인 19일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과 같은 맥락으로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당부했다.

◇ 스테이블 코인·금산분리 완화 '과제'

가계대출 외에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질의가 상당했다. 이 위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 법안은 언제 국회 제출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이며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이 "은행과 기술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권대영 부위원장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올해 안에 제출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주요 법안 내용은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규율체계 정비 등이다.

금융위는 특히 준비자산 운용규제와 관련해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용적 방안을 찾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부문 투자를 막아놓은 것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낼지가 관건"이라며 "금융 부문이 IT 등에 진출하는 것도 핀테크 등 금융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분투자 확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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