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와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기업금융의 부실 책임부담을 덜기 위해 투자 건마다 이사회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업금융 확대는 성장성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로 이어지지만 향후 부실 여부 등을 고려해 경영진의 책임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투자와 대출 문제가 내부통제 관리 문제 등 책무구조도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사회 기록으로 남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한 제한 없이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금융회사에게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건전성 분류에 따른 위험가중치 완화는 물론, 향후 기업금융 확대시 부실 가능성에 대한 면책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업금융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면책은 금융당국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조선업의 선수금환급보증(RG)도 시중은행 단독 보증에 대해 면책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도 이같은 면책을 부여할지 여부 등이다. 하지만 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되는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수백개 업체인데다, 검증 여부 등을 고려하면 조선업 RG처럼 무조건적인 면책 특례를 부여하기 어렵다.

일부 기업들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관계 등 자칫 '특례'로 비춰질 수 있어 내부통제 관리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기업 부실 문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문제 및 금융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책 특례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기업금융 확대 등 생산적 금융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이같은 내부통제 관리와 향후 부실 가능성에 대한 책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기록을 남겨놓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기록 등이 남아있고 이사회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가 판가름 되면 임원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묻지 않는다.

지난달 말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우리금융그룹도 이같은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위해 그룹 내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첨단전략산업금융 협의회' 신설을 통해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체계 구축하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주재로 은행 등 9개사 자회사 대표가 첨단전략산업기업 대상 투자와 대출 여부 및 리스크 현황을 점검한다. 이 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할 내용은 각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통과되면 시행하도록 했다. 한 자회사의 이사회가 거부할 경우, 해당 투자 및 대출 건은 우리은행 등 여력이 있는 자회사가 추가 부담하는 형식이 된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의 관리체계처럼 이사회 속기록으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기업금융을 확대하면 향후 부실 가능성에도 대표이사 등 지배구조 책임 문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에 대한 면책과 책무구조도는 다른 개념이지만 의사결정 과정 등이 내부통제 관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책임 문제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사회 기록으로 남겨두는 방식 등을 고려한다면 금융회사가 부실 가능성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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