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서울보증보험 매각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 금융회사의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 등을 통해 지원 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서울보증보험 매각을 둘러싸고 사회적 파장에 비해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과 전세대출 보증, 신용회복 대상자 생활자금 보증 등 국민경제 전반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공기관의 매각이 연구용역 하나 없이 추진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기준 35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이 중 중소기업과 서민 대상 보증이 321조원에 달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을 위한 신원보증(3492억 원), 신용회복 대상자 생활자금 대출 보증(1206억 원) 등도 수행하며 서민경제의 ‘보증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이에 유 사장은 “기금 청산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시장 상황이나 보증보험 정책을 고려한 탄력적 매각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역은 없다”며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9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약 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단계적 매각을 의결했으며, 올해 3월 1단계로 10%를 매각하고 2단계로 33.85% 추가 매각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경영권 지분은 향후 시장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9월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예금보험료율 조정 방침을 밝히자 국회에서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점검과 기금 목표 설정, 업권별 예보료율 검토를 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뜻이냐”고 질의했고, 유 사장은 “인상하겠다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은행의 경우 자율규제 형식으로 예보료가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는 아직 해당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1억원 상향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계약을 5개 손보사로 이전하고 공개매각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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