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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창용 “공급만으론 집값 못 잡아…종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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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9 15:39:4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불안과 자본 유출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여러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그 흐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피스보다 주거공급이 중요하지만, 공급을 늘려도 새 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더 몰린다”며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움직임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지역에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공급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수요만 잡아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당초 예상치(1.1%)보다 높은 1.2% 성장했다”며 “소비쿠폰 효과와 수출 호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9%)보다 높은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다만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제 여건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2% 성장은 긍정적이지만 설비투자가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4분기 성장률을 다시 봐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에서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총재는 “CBDC와 예금토큰만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느냐에 있다”며 “혁신의 장점도 있지만 자본 유출이 많은 현 상황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 유입보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약 4배 많고,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내국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해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자금도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는 상황에서 자산을 달러로 옮기려는 사람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국내 거래의 경우 아르헨티나나 터키처럼 통화정책이 불안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결제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부연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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