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70원선 가까이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과열 우려 등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을 위해 자산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정부의 미시적 대응책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은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2년 후 집값이 절반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면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인 '2026년 경제전망'을 통해 한은의 통화정책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조에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과 전반적인 침체가 공존하는 불균형이 한은의 기준금리 통화정책 운용으로 대응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욱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환경 전반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되, 자산시장 과열시 정부의 미시적 대응과의 조화를 고려해 속도조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에서도 이같은 금융연구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대응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은은 이날 윤진운·이정혁 조사역이 구성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되면 2년 후 집값이 절반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면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전망CSI 자료를 분석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 편향된 기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합리적 기대를 벗어난 주택시장에서는 '진단적 기대'가 지배적인데, 진단적 기대는 경제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최근 뉴스 정보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과 상관없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편향된 기대를 만드는 것이다.

한은은 이같은 진단적 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 8분기 후에 주택가격이 합리적 기대를 가정한 경우보다 56%나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이 주택시장에 쏠리면서 GDP투자와 소비는 8~10% 낮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조사역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건설투자의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2.1%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1.6% 높아지지만 미국 관세정책과 글로벌 교역 둔화 영향에 수출 증가율이 1%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성장률 상승 여부는 여전히 건설투자가 판가름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과 기획재정부 등은 건설투자가 올해 바닥을 다진 것으로 파악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건설투자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판가름할 것인데 다행히 바닥을 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건설투자 리스크에 대해 내년 하방을 더 열어놔야 한다"며 "착공 등 나오는 수치들이 여전히 낮고 충분히 리스크가 해소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전환에 따른 은행권의 건전성과 수익성 문제 등이 거론됐다. 향후 기업금융의 대규모 손실시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단,ㄴ 것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본격적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에서 기업대출 확대와 재무안정성 유지 간 균형이 우선 과제로 부상했다"며 "혁신·중소기업은 높은 사업 불확실성으로 손실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손실 발생 시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전이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향후 우량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선점하고 사회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은행마다 손실이나 수혜 정도가 판가름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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