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ㆍ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검찰 내 비위 의혹을 겨눈 첫 상설 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법연수원 25기인 안 특검은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ㆍ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관봉권 띠지 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당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폐기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정면 겨냥하면서 상설특검 가동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특검 가동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검찰 ‘기강 잡기’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평검사 강등’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실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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