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폐교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정비…2025년 내 100% 해제 추진 / 사진 : 경북교육청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교육청은 27일  2025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폐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속 운영 문제’에 대해 내년 안에 전수 해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미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폐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제기되며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지적됐다.

교육청이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폐교는 유치원 21곳, 초등학교 6곳 등 총 27곳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즉시 폐교 관리 주체와 관할 지자체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으며, 각 학교는 지자체에 해제를 공식 요청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최종 결정한다.

경북교육청은 2025년도 내 모든 미해제 구역을 100%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행정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폐교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것은 도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해제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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