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이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금융사의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금융사가 보안에 투자하는 비중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가 보안 시스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관련 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롯데카드 제재 수준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롯데카드 해킹 사태는 사후 구제를 충실하게 진행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경우와 다르다”며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를 보면 보안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하다. 금융사는 보안이 뚫리면 회사의 존속이 흔들리는데, 우리는 보안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소비자법에 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부분이 미진해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률개정 작업을 금융위원회와 하고 있다. 적어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해킹과 관련해서는 “다른 업권도 마찬가지지만 가상자산은 시스템 보안이 생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라며 “업비트 조사와 별개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보안과 관련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홍콩 ELS 과징금 경감에 대해서는 “ELS 과징금 탓에 위험 가중자산이 올라가 생산적 금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 경감은 금융위 최종 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확정 전에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생산적 금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금융위와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이 없다 보니 금융감독 현장에서 혐의점을 발견해도 조사에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부분은 제도적 보안을 위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부실 PF 정리를 하고 있지만 정리하는 만큼 또 다른 부실 PF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버티던 한계 차주들이 이제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조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사 건전성을 둘로 나눠 조직을 분리한다는 접근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미 금융위에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되면 공공기관운영위라는 옥상옥이 생기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감독기구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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