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지난주 서울시 폭설을 기점으로 시의 재난 콘트롤타워인 재난안전실 조직정원을 ‘재설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씽크홀부터 인파관리까지 서울시가 대비해야 할 재난 유형은 계속 늘어나는데, 10년 간 관련 조직정원은 3%도 채 못 늘렸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실 총 정원은 699명이다. 이는 10년 전 안전총괄본부 조직인 시절 대비 불과 2.94%(20명) 늘어난 수치다. 반면 재난 유형은 급격하게 다변화됐다.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됐다. 2022년 10월엔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인파안전팀도 신설됐다. 올해는 강동구에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안전과라는 조직이 새로 생겼다. 재난 종류가 다변화 한 점을 고려하면 대응인원은 결국 줄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서울지역 폭설 대처를 기점으로 제설대처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선 재난 여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서울시 폭설은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 내리듯 발생하면서 강설 5시간 전부터 밀착 대응했음에도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게 일차적인 원인이다.

서울시는 “제설제는 차량 통행의 마찰을 통해 활성화되는 게 정상적인 작동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량이 급증해 제설차가 도로에 제때 진입하지 못한 점, 기온이 급격히 영하로 떨어지며 도로가 빠르게 결빙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내부와 시의회에선 재난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우려를 제기해왔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난이 나타나고 대응하기엔 재산발생속도가 조직 대응보다 빨라 직원에게 무리가 갈까 걱정된다”며 “새로운 업무처리로 기존 하던 일들엔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재난안전실 산하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6곳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제설대책을 총괄하는 데 사업소 당 7~10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다. 수방과 제설 작업을 서울시에서도 가장 말단 조직인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 인원이 많아도 10명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시 재난안전실도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진단을 아주 세게 받아 사업소 같은 경우는 업무량보다 지금 직원을 많이 줄여서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마저도 시간선택제로 업무가 조정돼 증가하는 사고 유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재난안전실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소에선 제설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도로 보수 등 도로관리의 전반적 업무를 맡고 있다”며 “행정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데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업무는 세분화, 다변화돼 계속 증가함에도 인력증원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상시 유지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의 중요도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유지관리업무가 조직 확대 근거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지관리체계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각종 장비나 시스템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공백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서울시는 제설 해법을 찾기 위해선 인력 확충 뿐 아니라 다각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처럼 도로가 급속도로 결빙되고 교통이 통제돼 제설차가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 자동 염수분사장치 확충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 지역과 연결된 간선도로에서 연쇄적으로 정체가 발생해 경기도로 퇴근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지자체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제설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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