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봉정 기자.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중단됐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예비인가 신청사 4곳을 모두 탈락시킨 가운데 단순히 은행 수를 늘리는 접근이 아니라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를 메울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6일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3사 합산 가계대출이 약 74조9000억원인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약 6조8000억원으로 총여신 대비 약 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 공급 확대, 경쟁 촉진, 정책 이행, 불확실한 경쟁 환경 측면에서 필요성과 긴급성을 갖는다”며 “재추진의 핵심은 단순한 인가 여부가 아니라 조건과 구조 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청 접수 이후 약 6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교수는 기존 인가 추진 논의는 수익성과 시장 논리에 치우쳐 소상공인 금융 공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소 자본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단계적 자본 확충 구조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가계대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소호 특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ICT 기업의 지분 참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중장기 인가 로드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순한 은행 수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미 시중은행과 보증기관이 상당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어서다. 

다만 그는 “담보·보증 중심의 보수적 심사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소외되는 측면은 존재한다”며 “매출·세금·거래 데이터 등 대안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신용평가 혁신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경우에 한해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재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신 기반 확보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은행 비즈니스는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하는 구조인 만큼, 신규 인뱅이 수신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하다”며 “취약계층 중심 대출은 부실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감안하면 초기 영업 기반 구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인묵 한국신용데이터 이사는 “554만 개인사업자에 맞는 금융서비스가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사업 생애주기 맞춤형 상품, 결제·정산·예금 통합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가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은 “기존 신청사들이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부족이라기보다 초기 자본 조달 안정성과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인가 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빈 금융위 은행과 사무관도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자본 공급 상황,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금융시장 경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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