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노바나나 제작

[대한경제=이종호 기자]퇴직연금 규모가 2050년부터는 국민연금 기금을 웃돌고 제도 개선과 투지 수익률을 높이면 소득대체율을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학회가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정책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노인 빈곤율(39.7%)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소득보장이 어려우므로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화와 기본소득보장 기능에 집중하고,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추가 소득보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사적연금은 낮은 가입률·수익률, 적립금 누수, 일시금 수령 중심 구조 등의 한계를 보이며, 세제지원 부족과 제도 간 연계 미흡 등으로 연금화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향후 퇴직연금은 2050년경 국민연금 기금을 웃도는 최대 규모의 노후자산 기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5%(퇴직연금 2.1%과 개인형 연금 3.12% 합산) 수준에 그치지만 가입 확대와 연금화가 이루어지면 퇴직연금만으로도 8.3% 수준 달성이 가능하며, 제도 개선과 투자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70% 달성을 위해 가입부터 수급까지 연금화 정책 강화와 함께 공·사적연금 전반의 연금 수령 유도가 필요하다”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세제지원 확대, 제도 간 연계 강화가 요구되며, 금융기관 역시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유지·운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신혼 청년가구의 자산격차 발생 요인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가점유 확대는 중위분위를 중심으로 전 계층의 청년가구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됨. 청년 주택구입 지원정책은 실거주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거주는 상위분위에 자산증식 기회일 수 있지만 하위분위에 주거비 부담이 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어 수도권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주거비 절감정책과 병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자 인지저하와 자산관리: 치매신탁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민 교수는 “인지 능력이 저하될수록 고령자는 복잡한 비유동 자산(부동산 등)의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자산을 유동화(금융자산 비중 확대)하려는 강한 수요가 발생한다”며 “상속 동기(유산 동기)가 강한 고령층의 경우 인지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등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자산 유동화를 유의미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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