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비중증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늘고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다음달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2세대 실손보험 보다 보험료가 약 40% 수준 낮아지지만,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보장은 줄어든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5월초를 목표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급여의 본인부담금+비급여)을 보장하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고 보험료도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세차례(1→4세대)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5세대 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료(표준화)는 40대 남성은 약 1만7000원, 60대 여성은 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세대 상품의 핵심은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이번 상품은 일반질환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1·2세대 실손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 재매입 방안과 선택형 특약 관련 방향성도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재가입 조건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약 1600만건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3년간 약 50% 할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2세대 상품의 손해율 악화와 손실 확대를 우려한다. 현재 1세대(113.2%), 2세대(112.6%) 손해율은 3세대(138.8%)와 4세대(147.9%)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국은 또 기존 실손 가입자의 경우 3대 비급여 등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특약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