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중저신용자들이 이용한 사잇돌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중저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올해 31조9000억원 공급에 나선다. 카드사들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만 취급하지 않도록 사잇돌대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대상 생활안전자금 대출상품도 출시키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 등으로 신용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신규 출시된다.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상품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사잇돌대출 대상과 취급기관의 확대다.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기존 신용 하위 20~50%에서 70% 이상까지 확대 공급한다. 신용등급 4~6등급 등 중신용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출시됐지만 저신용자 위주로 공급돼 중신용자들의 수요를 채우자는 것이다.

사잇돌대출 공급을 올해 1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사잇돌대출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보험료율도 최대 5.2%포인트(p)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료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신용 하위 20%인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위주로 지원하고,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 중심으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12조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햇살론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새로 출시된다. 리스크 관리 등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제한했지만 이번 상품은 최대 3000만원의 대출한도가 부여된다. 이번 상품 출시로 최대 1500억원의 자금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사잇돌대출 취급 금융기관도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한정에서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전업권으로 확대한다. 카드 이용 이력 등 고객 데이터가 풍부한 만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상품이 아닌 중금리 상품으로의 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 개선,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신설, 취급기관 확대 등의 조치로 올해 3조6000억원이 공급되고 최대 5.2%p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대출원가 산정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예대율 규제도 일부 제외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금리대출 1(현재 금리요건보다 3%p 낮은 금리)과 중금리대출 2(현행 금리요건)로 나눠, 저축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1에 대해 20%만큼 제외해주는 것이다. 여전사도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산정시, 중금리대출1은 기존 80%보다 낮은 50% 줄여주기로 했다.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신규 출시된다. 연소득 이내의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1000만원만 대출 가능하다. 다주택자는 불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을 금지한다는 약정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28조3000억원 이상이 공급되고, 최대 1.25%p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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