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상준 기자님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 때 발주자 임의 판단규정 부당" 이란 기사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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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hpark61 | 날짜 | 2016/7/1 12:01:07 |
기사 제목자체가 말이 안된다. 양자간의 거래를 위해서는 그를 약정하는 계약서라는 것이 존재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 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은 계약서 규정에 의거해 처리되어야만 한다. 갑이라고 부당하게 군림하려 하고 을이라고 비굴하게 계약에 거슬리는 일도 수긍해 준다면 계약서는 왜 작성을 했으며 그게 무슨 공정한 상거래인가? 물론 갑들의 횡포에 대해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건설국을 이룩할려면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잡아나가야 한다. 지금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 처럼 우리사회에 공공연하게 만연해 있다. 상기와 같은 기사 제목을 봐야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다. 아직도 우리는 후진국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에 갑자기 슬퍼진다. 모든 상거래가 Gentlemanship Agreement에 기초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직도 저런 갑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나고 슬프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나 하는 것이 나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