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규제 푼다더니 더 묶여?”…고도제한 새 기준에 ‘불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70년 만에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을 바꾸면서, 서울 서남권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에 무게를 두는 강서구는 환영의 뜻을 내비친 반면, 규제 대상 확대를 우려하는 양천구는 “재개발 중단 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ICAO 개정안의 핵심은 ‘일괄적 금지’에서 ‘위험 평가 후 허용’으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공항 주변 반경 거리에 따라 ‘수평표면’이나 ‘원추표면’ 등 가상의 뚜껑을 씌우듯 규제해왔다. 실제 항공기 경로와 관계없는 지역조차 “공항 근처니까 안 된다”는 이유로 개발이 가로막혔다.그러나 개정안은 장애물 제한 방식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