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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 길라잡이] 위탁 취소 시 절차 준수해야[사건 개요] 미장공사업자인 A사는 토목건축공사업자인 B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A사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B사와 약정한 작업인력을 미달해 투입했다. B사는 A사에게 미장작업자 투입인원 준수 및 공정지연 만회를 요구했다. 이후 당사자 ...2020-01-14 06:00 -
올해 건설업 사회보험료 요율 수준은?올해 건설업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에 활용되는 건설업 월평균보수액이 지난해보다 8%가량 인상됐다. 13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에 사용되는 올해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22만6652원이다. 이는 지난해 390만6885원보다 8.2% 인상된 ...2020-0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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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아파트 마감재 입찰 '짬짜미' 칼슨 등 과징금 제재효성과 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4년간 담합행위를 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칼슨과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등 4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200만원을 부 ...2020-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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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지난 8일 신년인사회 개최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엘타워에서 2020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회에는 백종윤 기단련 회장, 박진철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김철영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노환용 한국냉공공조산업협회 회장, 변운섭 한국설비설계협회 회장 ...2020-01-09 16:05 -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굴착기 임대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비회원들을 작업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천협의회가 이러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영천협의회는 2011년경 ...2020-01-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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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협회ㆍ공제조합, '2020 기계설비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기계설비건설업계 대표들과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7일 열린 기계설비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2020년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며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으부터 이용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박종학 협회 고문, 박인구 협회 고문, 백종윤 협회 회장, 박덕흠 자유한 ...2020-01-07 14:09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최대 50% 인하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우수 조합원의 보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신용등급별 보증수수료 요율 차등 인하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 신용등급(AAA)인 조합원은 앞으로 50% 할인된 금액으로 조합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2019-12-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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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한국비계기술원, 건설재해 예방 MOU 체결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한국비계기술원(원장 홍기철)과 서울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 체결했다. 기술원은 고용노동부 인가기관으로 가설공사 재해와 고소작업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인증ㆍ진단 등 종합 ...2019-12-26 16:11 -
하도급 저가투찰 여전…건설현장 안전, 숙련인력 확보 걸림돌건설하도급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투찰로 생기는 손실은 인건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으로 만회하고 있어 건설현장 고령화나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9-12-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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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하도급사, 공정거래 확산 분위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도 증가 정부, 거래 공정화 정책 강화 ‘약발’ 불공정 특약은 다소 늘어 ‘옥에 티’ 건설정책硏, 전문건설 실태조사 정부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도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2019-12-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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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무리하려던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안 내년으로 넘어가정부가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작업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업종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종 개편 TF(태스크포스)는 지난 9월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논의를 하지 않고 있 ...2019-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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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보라매병원에 난치병 아동돕기 기부금 전달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이재림)는 ‘2019 희망ㆍ나눔 서울시회 자선 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500만원을 저소득층 가정 난치병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9일 서울시 보라매병원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림 서울시회 회장과 김학영 부회장, 김병관 보라매 ...2019-12-19 16:30 -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서울 금천구 소외계층 사랑의 쌀 전달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이재림)가 지난 18일 서울 금천구 시흥3·4·5동과 독산2동에 쌀500㎏을 전달했다. 시회는 지난 6월 금천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공헌활동을 약속한 바 있고, 이번에 쌀 전달로 이어졌다. ...2019-12-19 15:40 -
건정연, 'RICON 포커스(FOCUS)' 창간호 발생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대내외 건설환경 변화와 현안 대응을 위한 비정기간행물인 ‘RICON 포커스(FOCUS)’ 창간호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발행한 이번 창간호에서 연구원은 △스마트 건설혁신 선도 ...2019-12-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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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지역 건설인과 간담회 개최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구ㆍ경북 전문건설회관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대구ㆍ경북지역 건설인과의 만남으로 김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 이정철 대한전 ...2019-1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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