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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추경으로 한계 다다른 재정… '민자'에 구조요청포괄주의 전환… ‘혼합형’ 신설 예타 면제사업 일부 민자 전환 철도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우선검토대상 선정 기준도 마련 다음달 활성화 방안 발표 전망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라 ...2020-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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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조차 없는 최저가입찰”… 예견된 사고“예상했던 결과다. 발주처는 예가 조차 없는 최저가입찰을 관행화했고, 건설사는 저가공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화를 초래했다. 지금도 민간공사 상당수 현장은 무방비 상태다.” - 서울지역 도장ㆍ철물ㆍ방수 H전문건설업체 ...2020-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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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형 설계기준, 미검증 제품 판로만 열어줘콘크리트 복공판이 깔린 건설현장. 안윤수기자 ays77@ 국토부, 작년 4월 설계기준 변경 신제품 개발 장려가 목적이지만 안전 위한 필수기준 갖추지 못해 전문가 “제값 받는 풍토 위해서 정부가 발주방식·공사비 손봐야” 한강다리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임시다리 ...2019-05-10 05:00 -
품질·안전보다 저가제품 선호…부실 부추겨[긴급진단] 위태위태! 복공판 성능기준이 부른 참사 파손된 콘크리트 복공판 더미. 안윤수기자 ays77@ 일정 성능 기준만 충족하면 규격·자재 등 따지지 않아 하부 강판 두께 줄이거나 불량 중국산 수입 확산 우려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을 총괄하는 K부장(56). ...2019-05-09 05:00 -
내부 텅빈 '엉터리' 제품 즐비…車 무게 못견뎌 주저앉기도[긴급점검] 도로 위 지뢰 ‘복공판’ ‘복공판’ 현장 가보니 성능기준이 부른 참사 말많은 복공판…교통정리될까 도보용 계단에 쓰는 철판 복공판 가교로 사용하기도 파손된 콘크리트 복공판은 민원 있을 때만 땜질로 처방 “복공판 때문에 사고난 적은 없어요. 설계 ...2019-05-08 05:00 -
[긴급진단] 깨지고 갈라지고…위태위태! 복공판강성 높은 H형강 써야 하는데 기준미달 콘크리트 복공판 판쳐 곳곳에 대형사고 위험 도사려 한강다리 중 차로당 일일교통량이 가장 많은 A대교의 성능개선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설교량에는 강성이 높은 ‘H형강’ 대신 값싼 ‘ㄷ형강’ 복공판을 써서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2019-05-08 05:00 -
[긴급점검]'목조'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韓 문화재는 안전한가국가지정문화재 4641건 중 화재 취약한 종이ㆍ목조류 34% 육박 목조 건축물 지형 특성 맞춘 방재 기준 마련해 보수 비용 줄여야 ‘잃어버린 노트르담 드 파리(Lost Notre Dame de Paris)’ 지난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관광지자 ...2019-04-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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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목조'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韓 문화재는 안전한가과거 목조 건축 문화재 화재 사고를 계기로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리 사업이 진행됐으나 화재에 특히 취약한 목조 건축 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조 건축 문화재의 방재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4월 ...2019-04-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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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림화재 복원사업은 어떻게 이뤄졌나낙산사와 주변 산림의 대조적인 사진. 2006년 복원사업 전(사진 위쪽)에는 산불로 인해 민둥산이었지만, 2010년 복원사업 후에는 소나무 등으로 인해 풍성하게 바뀌었다. 2005년 양양군 낙산사 인근서 대형 화재 발생 양양군, 6년 동안 73억원 들여 복원사업 진 ...2019-04-08 06:10 -
[건설 재도약! 우리가 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1987년 12월15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됐고, 1995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거듭났다. 현재 본회와 지역별 지회ㆍ출장소 등 12곳의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건설기술인들의 대표 단체로 성장했다. 협회 설립목적은 △회원(건설기 ...2018-08-29 06:30 -
[ZOOM]짝퉁 건축 난무하는 핫플레이스 '연트럴파크'지난 27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를 나오니 이른바 ‘연트럴파크(연남동+센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을 따라 개성있는 카페, 레스토랑, 펍 등이 즐비했다. 연남동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서울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인 마포구에 ...2018-07-02 09:14 -
[ZOOM]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주요 사건일지△2018년 6월 건설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무면허로 호텔 시공한 혐의로 건설업자 26명 불구속 (부산 해운대경찰서) △2018.2월 건설 면허 대여로 최근 4년간 원룸ㆍ빌라 5800여곳, 공사비 2조8000억원대 시공한 총책 등 5명 구속, 64명 불구속 ( ...2018-07-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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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위험천만한 우리 동네 건축물…면허 대여ㆍ무자격 시공 설자리 없다안전 위협ㆍ탈세 일삼는 불법 사례와 문제점 건설업 면허(등록) 불법대여 시장은 갈수록 기업화되고 있다. 집장사로 불리는 건축 브로커가 건설업자와 인부들을 모아서 집을 짓는다. 건설회사 면허는 돈 주고 산다. 브로커는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사사무소, 전문 집장사 등 ...2018-07-0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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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무자격 시공' 제한 강화…주요 내용은건설업 등록증 대여, 무자격 시공이 만든 ‘짝퉁 건축’을 퇴출시키려는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우선, 건축주 위장 직영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주 직영 범위(시공자 제한 기준)를 대폭 축소했다.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2018-07-0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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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면허 대여ㆍ무자격 건축업자 시공 신고는…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양산하는 ‘짝퉁 건축물’은 결국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에서 출발한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증 대여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2018-07-0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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