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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판례여행]하도급법상 누산벌점에 따른 행정제재에 대한 대응방안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고발 등 유형별 벌점을 3년간 누산하여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요청을,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26조 ...2020-10-08 05:00 -
[Q&A] 주휴수당 지급방법Q : 회사 취업규칙에서 개인질병에 의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가를 다녀온 직원에게 병가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병가뿐만 아니라 지각, 조퇴, 휴업, 휴직 등이 있다면 ...2020-10-07 09:53 -
[Q&A] 집합건물의 재건축의 경우 도정법과 집합건물법상의 적용 순위Q: 실무상 집합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정법 35조 3항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2020-10-06 10:49 -
[Q&A] 법정동의서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의 효력Q :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정한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그 법정동의서의 ‘신축건축물 설계개요’란에는 대지 면적 125,797㎡, 건축 연면적 ...2020-10-05 13:50 -
[Q&A]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Q : A는 D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일신상 이유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B가 새롭게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얼마 후 B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B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며 ...2020-10-05 08:53 -
[Q&A]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Q : A회사는 甲회사 소유의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였으나 그 토지는 甲회사 소유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어 甲회사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가 통로를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여 A회사는 인접한 제3자의 토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 ...2020-09-28 10:20 -
[Q&A]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Q : 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나주시가 개발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개발 ...2020-09-28 08:40 -
[Q&A] 하도급관계에서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2020-09-24 09:12 -
[인프라 판례여행]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과 환경법상 손해배상 차이는?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원인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분야의 판례가 강화됨에 따라 진동ㆍ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해서 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의 ...2020-09-24 07:57 -
[Q&A] 배우자 출산휴가Q :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신청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5일만 부여해도 되는 건가요? 휴가일수 부여기준은 월력인 것이지 혹은 청구기한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2020-09-23 09:23 -
[Q&A] 초미세먼지 기준을 이유로 일체 소각시설 신ㆍ증설 제한은 위법최근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시설, 가령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설치 등이 행정청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사익의 형량 없이 원천적으로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인 A는 ...2020-09-22 10:59 -
[Q&A]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Q : A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A는 조합이 A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B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동 법 ...2020-09-21 08:55 -
[Q&A] 부동산신탁자가 수탁자의 건물 공매처분을 금지할 수 없나요?Q : A는 B와 건설사가 건물을 신축한 후 B는 이를 분양하여 얻는 분양수익금에서 조세 등 비용과 신탁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계약 종료시 A에게 교부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신탁자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수탁자가 신탁재 ...2020-09-18 15:55 -
[아하! 그렇구나] 공사 완성의 판단기준공사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가 종종 문제가 된다. 만일 공사가 완성됐다고 볼 경우에는 수급인은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있고,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부 ...2020-09-18 07:00 -
[인프라 판례여행]한번 폐기물은 영원한 폐기물인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2020-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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