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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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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에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할까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국한됐던 노사ㆍ노노 갈등 논란의 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2020-10-08 16:12 -
9월까지 산재사망자 661명…“올해 감축 목표 달성 불투명”올해 정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축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는 6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7명)보다 6명 감소했다. 올해 정부가 수립한 산재 사고 ...2020-10-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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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밤에도 잘 보이는 차선, 고속도로 전 구간 적용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비오는 날에도 고속도로의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일부 구간에 적용하던 ‘우천 시 잘 보이는 차선’을 고속도로 전 구간에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우천 시 잘 보이는 차선’은 우천형 유리알이 섞인 기능성 도료를 사용해 차선 ...2020-10-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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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 속도 붙는다한국시설안전공단이 추진 중인 ‘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등 기관별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 ...2020-10-06 15:31 -
<국감>'수해 심각한데'…전국 하천 제방 정비율 '51%' 불과전국 하천의 제방 정비가 절반 이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권역별 하천 제방 정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33개 하천의 제방 정비 완료율은 51%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수해 피해가 ...2020-10-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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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혜택 본다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산재보 ...2020-10-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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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붕괴된 급경사지 25%에 '안전' 등급 부여역대급 장마와 집중호우로 무너진 급경사지 4곳 중 1곳이 ‘안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붕괴한 급경사지는 총 208곳으로, 이 중 25.4%(53곳)가 재해 위험성이 없는 ...2020-10-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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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 범정부 TF 출범돌봄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이 출범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필수노동자TF 출범 회의를 주재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2020-10-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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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현장 사망사고 '뚝'… CEO '국감 줄소환' 면했다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골메뉴와도 같았던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이슈가 불거지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사 CEO들이 줄소환돼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질타를 받았던 장면도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의 ...2020-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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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시급해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의 '열쇠' 대규모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눈에 띄게 줄었음에도 건설업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 ...2020-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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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액 142억원최근 5년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액이 1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의 미적립 일수가 124만5313일이었다. 5년 ...2020-10-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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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근로복지공단은 이달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ㆍ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이 기간에 방송,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혜택을 알려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할 ...2020-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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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중 시평 상위 20위 건설사 현장 30%최근 1년여 동안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 중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의 사고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 ...2020-09-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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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ㆍ프리랜서 '45만명'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완료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지원 대상자에게 대부분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특고ㆍ프리랜서 44만9880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급 ...2020-09-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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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토부 산하기관 중 3년 연속 산재 최대지난해 1000억원 이상 발주실적이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6개의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발주 건설현장 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 ...2020-09-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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