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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조성길 망명, 남북 관계 악영향 최소화해야지난 2018년 11월 잠적했던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망명했다. 조성길은 지난해 7월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와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귀순 전 행적과 귀순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침 우리 공무원 피살로 남북관계가 살 ...2020-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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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온 노출' 백신 재접종, 국민 불안감 해소가 먼저다방역당국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돼 그동안 중단했던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2일께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배양 검사 등의 조사에서 상온 노출 의심을 받는 독감 백신에 세균이 나오지 않아, ‘이상이 없 ...2020-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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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CEO를 전과자로 모는 '건안법' 수정해야‘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지 10개월 만에 처벌수위를 더 높인 법률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 법률의 처벌 ...2020-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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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낙연 대표 재계 의견 청취, 통과의례가 돼선 안 돼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경영자총협회를 방문,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 사장단과 만났다. 논란의 중심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재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최 ...2020-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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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첫 국감, 소모적 정치쇼 대신 국민 의혹 푸는 게 먼저다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 등을 내세우며 이른바 경제규제 3법과 공수처장 임명 등을 몰아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실패, 탈원전 및 태양광 비리, 울 ...2020-10-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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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가 임대인을 옥죄는 게 능사가 아니다상가 임대인을 옥죄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 ...2020-10-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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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족합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재검토해야정치권이 올 연말부터 ‘가족 합산’ 으로 과세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는 현재 10억원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춘 것은 유지하되 가족합산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현대판 연좌제 ...2020-10-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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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경영 불확실성만 높이는 규제강화 입법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8월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0.9% 감소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광공업생산은 식료품과 자동차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전월에 비해 0.5%p 하락한 69.6%를 기록해 ...2020-10-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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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부채, 소모적 논쟁만으론 해결 못한다정치권의 국가부채와 포퓰리즘 논란에 난데없이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소환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식 국정운영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망한 그리스 파판드레우나 베네수엘라 ...2020-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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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을 시계제로 상황으로 내모는 요인들국내 기업들의 ‘불황형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매출과 이익은 늘었으나 영업을 잘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간신히 일궈낸 성적표다. 말이 좋아서 ‘흑자’이지 살아남기 위해 마른 수건 쥐어짜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는 의미다. ...2020-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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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소지 있는 부동산 억지입법 중단해야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월 말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큰 부동산대책은 발표한 후 8주 정도 지나갔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런데 23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1주째가 넘었는데도 서울 집값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1 ...2020-09-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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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발 다 묶는 나쁜 정치에 골병드는 우리기업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여야 대표를 만나 '기업규제 3법' 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한 지 하루 만이다. 코로나사태로 대부분 기업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 손발을 묶 ...2020-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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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하는 국회법' 합의 처리로 국회 생산성 높여야더불어민주당 당론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넘겨졌다. 개정안은 회의 개최 빈도를 높이고 안건 처리를 속도감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건에 독소조항이 있거나 안건 자체가 악법이어서 저지 필요성에 ...2020-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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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진단기준 완화해야 부동산문제 풀린다노태우 정권 당시에도 집값은 미친 듯 뛰었다. 1기 신도시를 통해 주택 200만호를 공급함으로써 불길을 잡았다. 1994년 당시 건설된 1기 신도시 주택이 이젠 30년이 다 돼가면서 재건축 연한에 거의 다다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23번째 부 ...2020-09-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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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전 4차 추경, 집행 혼란 최소화해야정부가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긴급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6조3000억 원이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1023만 명에게 추석 ...2020-09-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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