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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동작·기복장치… 어려운 건설용어 정비한다“무조건 쉽게 바꾸면 혼란 가중… 전문가·현장과 의견 조율 우선” 권상동작, 기복장치, 뱃차프랜트… 건설 현장에 가면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해당 부문 전문가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9일 한글날을 앞두고 법제처는 국회 법제실, 국립국어원과 함 ...2020-10-08 14:01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무혐의 처분‘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2020-10-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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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박영선·윤건영 무혐의 처분4ㆍ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박 장관과 윤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20-10-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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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정규직 581명, 추미애 장관 상대 25억원 상당 집단소송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이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임금을 배상해달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국회의원 시절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강조한 추 장관이 오히려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것이 ...2020-10-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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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 7일 입법예고정부가 지금처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 ...2020-10-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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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정의 바로세워야”검찰이 5·18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전씨 ...2020-10-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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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조성 의혹' SK네트웍스 압수수색검찰이 SK네트웍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SK네트웍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SK네트웍스와 관련 계열사, 최신원 회장의 주거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020-10-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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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처분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매년 증가 추세민주당 송기헌 의원 “검사 불기소처분 관행, 헌재가 통제해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지난해까지 검사 ...2020-10-05 12:35 -
'개천절 차량시위 전면 금지' 방침에 법조계ㆍ학계 “과잉 대응” 우려경찰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의 서울 도심 차량 시위 강행 움직임에 ‘전면 금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정부의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은 28일 “서울시와 ...2020-09-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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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아들·보좌관 불기소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휴가 연장 의혹’으로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27)씨가 불기소 처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2020-09-28 15:28 -
“검찰권 분산과 견제·균형 작동이 검찰개혁 핵심과제”법무·검찰개혁위원회, 25차 권고안 발표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5차 권고안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28일 1년 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 ...2020-09-28 13:13 -
법무법인 세종, 내달 14일 '플랫폼 사업자 핵심 법률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세종이 다음달 14일 오후 4시 ‘플랫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약관 및 인허가(라이선스) △개인정보 △노동 △공정거래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최신 동향과 사례를 발표할 ...2020-09-28 12:24 -
캄보디아서 일하다 걸린 독감으로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맞아”해외 공장에서 일하다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64)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2020-09-28 12:24 -
대한변협, “연평도 공무원 피살, 단호한 대응해야” 정부에 촉구변호사들이 최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 ...2020-09-25 17:43 -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노정희 대법관 내정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사진) 대법관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내정됐다. 노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되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중앙선관위원장에 오를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09-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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