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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허가해달라” 행정소송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2020-09-25 17:41 -
머투 회장 '장자연 사건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머니투데이그룹 홍선근 회장이 자신을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홍 회장과 유승호 머니투데이방송 사장·이백 ...2020-09-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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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가해 상급자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09-24 18:06 -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5년 이내 5회 제한' 규정은 합헌”로스쿨을 졸업한 해부터 5년 동안 5회에 한해서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오탈제(五脫制)’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탈제와 관련해 앞서 2016년과 2018년 이미 두 번의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론 ...2020-09-24 17:01 -
“영창제도 규정한 옛 군인사법은 위헌”병사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부대 내 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옛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군대 감옥’인 영창은 그동안 ‘재판 없이 군 지휘관이나 자체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2020-09-24 16:11 -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확대해야”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법 개정 전이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2020-09-24 16:11 -
법무법인 세종,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실장 고문으로 영입법무법인 세종은 24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을 지낸 이동욱(55·사진) 전 보건복지부 실장을 헬스케어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30여년 동안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역임하면서 건강보험·보건의료 ...2020-09-24 15:32 -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 여부, 공은 다시 법원으로…일부 보수단체가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최종적인 집회 허용 여부는 광복절 집회에 이어 또다시 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24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이르면 25 ...2020-09-24 14:52 -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일명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A씨와 ...2020-09-24 13:50 -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2020-09-24 13:48 -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확대, 기업들 감당 못할 것”정부가 꺼내 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확대’ 카드에 법조계와 법학계도 우려를 내놓고 있다. 효율적인 피해구제·예방과 기업의 책임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넘치는 상황에서 두 제도가 결합할 경우 기업들 ...2020-09-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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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든 분야로 확대정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반법인 상법에 도입해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 ...2020-09-24 10:16 -
'50억원대 횡령·탈세' MB 처남댁 집행유예 확정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0-09-23 09:29 -
"심리불속행 제도, 국민 재판청구권 침해… 위헌"심리불속행 제도 개선 토론회 박종현(오른쪽 세번째) 국민대 법대 교수가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고심 제도의 근간인 ' ...2020-09-22 15:19 -
정부,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통해 검찰개혁 완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연합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2020-09-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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