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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정보 수집 위한 교정기관 수용자 조사 금지"앞으로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이 참고인일 경우 출석을 원할 때만 검찰의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또 기업 계열사 등을 포함해 이전에 압수수색을 벌였던 곳과 같은 장소를 검사가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부장검사나 차 ...2020-09-20 11:59 -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전문가 대거 영입법무법인 세종이 18일 국제조세·조세자문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조세그룹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세종 국제조세팀을 이끌게 된 김선영(사진) 외국변호사(미국)는 미국 세인트 존스대 로스쿨에서 J.D.를, 뉴욕대 로스쿨에서 조세 LL.M.을 마친 후 서울대 로스쿨에 ...2020-09-18 15:17 -
'채용비리'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다시 구속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구 ...2020-09-18 14:53 -
대법원 "사법행정위, 非법관 다수 구성에 반대"법원 외부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개방형 회의체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에 대법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진원으로 지목돼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2020-09-17 14:03 -
법무법인 광장, 진웅섭 전 금감원장 영입법무법인 광장은 17일 진웅섭(61·사진) 전 금융감독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로펌 내 금융증권그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 출신인 진 신임 고문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 ...2020-09-17 10:24 -
11월부터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1년→3년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오는 11월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기존에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아이돌 ...2020-09-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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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선고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04차 전체회의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0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만들었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르면 최 ...2020-09-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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