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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가압류와 시효중단갑은 을로부터 도급받은 증축공사를 마치고 그 대금 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애를 태우다가 뒤늦게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이 공사를 마친 시점은 2012. 3. 13.이고, 소송을 제기한 ...2017-08-24 05:00 -
<한국건설 70년을 빛낸 리딩컴퍼니>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메니스탄 에탄크래커 및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생산설비 프로젝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변을 거듭하는 건설업계의 새로운 라이징 스타다. ‘2014 시공능력평가’ 당시 54위(2013년)에서 10위로 단숨에 44계단이나 뛰어올랐던 현대엔지니어링은 2016 ...2017-08-21 06:0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약정과 손해배상약정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이외의 손해를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도급계약을 위반한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약정한 지체상금만을 지급하면 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2017-08-17 05:0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과 함께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격(2)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계약보증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2017-08-10 05:0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과 함께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격(1)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그렇고,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도 그렇다. 이처럼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이행보증금의 규정도 함께 있는 경우에 수급인이 제때에 ...2017-08-03 05:0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 감액과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다. 공사의 지연에 도급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상금의 감액과는 별도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는가? 채무불이 ...2017-07-27 05:00 -
<아하! 그렇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감액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감액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는가?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소송당사자가 ...2017-07-20 05:0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체상금율 자체인가,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체상금 총액인가? 다시 말하면,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 ...2017-07-13 05:00 -
<아하! 그렇구나> 준공검사의 통과일을 공사완료일로 하는 특약을 인정한 사례국가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은 지체일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①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2017-07-06 05:00 -
<아하! 그렇구나> 준공검사 통과일을 공사완료일로 하는 특약의 부정 사례X(시행사)와 Y(시공사)는 Y가 모든 공사비를 투자하여 건물을 완성한 후 각 2:8의 지분으로 신축건물을 배분하고, Y는 분배받은 호실을 분양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여 공사완공 후 X가 Y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었다. X와 Y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에 ...2017-06-29 05:00 -
<아하! 그렇구나> 준공검사의 통과를 공사의 완성으로 보아야 할 경우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 ...2017-06-22 05:0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종기인 공사 완성의 의미(2)건물신축도급계약상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때 이를 미완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사의 완성으로 보되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의 의미는 실제상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물공사가 미완성인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되며 수급인은 ...2017-06-15 05:0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의미(1)지체상금은 당사자가 약정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결국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는 공사의 완성 여부에 달려 있다.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에서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2017-06-08 05:0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에 산입되는 일수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 ...2017-06-01 05:0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일자는 당연히 약정준공기일 다음날이 된다.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넘겨 일을 완성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2017-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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