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연재
-
[공공계약 판례여행] 공사중단의 경우 감리대가 산정기준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최근 판례는 공사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의 범위는 수행한 감리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 ...2016-12-16 05:00
-
<아하 그렇구나!> 체납처분 압류와 유치권의 성립 여부압류의 기입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에 저촉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한다. 예컨대,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2016-12-15 06:00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건설공사 진행 중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혹은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었을 때, 선급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그 우열관계에 대한 법적다툼이 많이 있다. 최근 ...2016-12-09 06:00 -
<아하! 그렇구나> 철거 대상 건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Y는 Z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마쳤지만 Z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Y는 이 건물을 점유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건물은 X가 소유한 토지 위에 Z가 무단으로 건축한 불법 건축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X는 이 건물을 ...2016-12-08 06:00 -
공공공사 판례여행간접비 청구시 발주자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는 제1항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 ...2016-12-02 06:00
-
[아하! 그렇구나]유치권이 권리남용으로서 불허되는 경우채무자 甲 소유의 건물에 채권자 乙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채권자 丙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甲과 丙은 이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丙이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丙은 상사유치권으로서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가? ...2016-12-01 06:00
-
<아하! 그렇구나>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 공사를 완공한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공사를 마쳤다.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목적물의 점 ...2016-11-24 06:00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플러스> 건산법상 하도급제한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다.(민법 제664조 참조) 수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제3자에게 일의 전부나 일부를 맡길 수 있음이 원칙이나, 수급인이 수 ...2016-11-18 06:00 -
<최강 건설! 대한민국 창조 현장을 가다>대림산업 '한탄강댐'조민수 대림산업 한탄강댐 현장소장/ 안윤수기자 ays77@ - 10년 만에 준공이다. 감회가 궁금하다. 2002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2007년 2월에서야 공사를 시작했다. 셀 수 없이 많은 분쟁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2016-11-17 05:00 -
<최강 건설! 대한민국 창조 현장을 가다>대림산업 '한탄강댐'지난 2007년부터 대림산업이 착공 10년동안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댐 건설공사가 이달 25일 홍수조절용 댐으로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중이다. 안윤수기자 ays77@ 어디선가 흘러온 비닐조각들이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뿌리내린 나무의 허리를 ...2016-11-17 05:00 -
[아하! 그렇구나]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가압류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의 낙찰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예컨대, 乙 소유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뒤에 甲은 乙의 부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 ...2016-11-16 10:30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점유 여부甲이 乙 소유의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甲은 건물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일부는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이 직접점유하고 있다. 임차인 丙이 ...2016-11-10 06:00 -
<공공공사 판례여행> 물량내역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시 유의사항물량내역서에 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설계변경 사유 중 하나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물량내역서의 공종 ...2016-11-07 05:00
-
<아하! 그렇구나> 불법 점유와 유치권甲은 건축주 丙이 수급인 乙에게 도급준 건물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乙이 약속과 달리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丙이 인도받은 신축건물에 야간에 몰래 들어가 점유를 시작한 뒤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甲 ...2016-11-03 06:00 -
<전선애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 작업시간 단축과 공사대금도로공사의 경우 차량통행 등의 사유로 야간에 일정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는데, 공사계약 후 교통규제로 작업시간이 당초와 달리 제한받게 된다면, 현장은 큰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계약서나 설계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시간이 ...2016-10-28 06:00
기획연재
정치/사회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