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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친환경 주유소로 알았는데…가짜 석유 판매 등 행정처분 148개소에 달해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클린주유소가 14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43개소 중 최근 5년간 148개 ...
2020-10-06 09:51
북한 피격 공무원, 실종 당일 NLL 인근 표류 예측하고도 '수색 제외'
지난달 28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항해사)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실종 당일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했음 ...
2020-10-05 16:00
정의당, 5일 신임 당대표 경선 결선 돌입…김종철·배진교 누가 웃을까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의당 6기 대표단 선출선거 결과 발표에서 결선에 진출한 배진교(왼쪽), 김종철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5일 김종철·배진교 후보 중에서 새 당대표를 뽑는 결선에 돌입했다. 결선 투표는 이날부 ...
2020-10-05 09:28
항공기 내 불법행위 10건 중 8건은 '흡연'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0건 중 8건은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 ...
2020-10-05 09:21
건설공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건설공사 현장 사망자는 ...
2020-10-05 09:17
이낙연 “한국, 안정적 코로나 관리…방역 모범국가 칭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토끼똥공부방에서 열린 코로나19 돌봄 취약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관리하며 세계로부터 방역의 ‘ ...
2020-10-04 15:43
최근 5년 교통법규 과오납 과태료 5억8천만원에 육박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과오납 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받아야 할 과태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도 1300여건에 육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
2020-10-04 15:41
우리 국민 필리핀에서 매년 1천명 이상 범죄에 노출
우리나라 국민이 필리핀에서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인원이 연평균 1천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최근 5년간 필리핀에서 일어난 우리 국민 사건 사고’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우리 국민 5천291명이 필리핀에서 사건·사고에 ...
2020-10-04 15:40
국방개혁 과제 5건 중 1건은 목표치 절반에도 못 미쳐
국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2.0 가운데 일부 과제의 과업달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2.0의 세부과제 138건 중 24건(17.4%)의 과 ...
2020-10-04 15:38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D-2…주요 이슈 뭘까
野, ‘집값 안정화 실패’ 고리 국토위서 정부 책임 물을 듯 기재위서는 국가 채무 관리 정무위는 사모펀드 도마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전‧월세와 집값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 들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 ...
2020-10-04 15:33
정치권, 코로나 이후 첫 국정감사 준비에 '진땀'.. '맹탕' 국감 우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피감기관 접촉에 제약이 뒤 ...
2020-10-04 15:27
상위 0.1% 연소득 14억7000만원…중간소득의 61배
2018년 우리나라 개인 소득 최상위 0.1%는 중간 소득자의 61배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2018년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개인소득자 2325만명의 연간 통합소득 총 ...
2020-09-29 08:20
여야, 실종 공무원 피격 관련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협상 결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문제를 놓고 ...
2020-09-28 18:33
물류‧냉동창고, 안전의무 위반으로 처벌 236건에 달해
화재에 취약한 물류·냉동창고 사업장의 상당수가 안전의무조항 위반으로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고용부는 전국 243개 물류‧냉동창고를 감독해 총 236건의 ...
2020-09-28 16:41
명절 연휴 고속도로 사고 22% 경부선에서 발생
최근 5년 명절 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22%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 ...
2020-09-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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