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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1가구1주택 LTV 완화 요청에 "잘못된 시그널 안 돼"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일단 불을 다 꺼야 한다”며 당분간 완화 계획이 ...2020-09-16 19:14 -
발주자 하도급 부당행위 금지법, 처벌규정 빠진 채 국토위 통과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금지행위 위반시 발주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빠져 있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1일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 및 하도급 ...2020-09-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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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에 채무 포함된 집, '부담부 증여' 급증싸게 파느니 물려준다...4년만에 2배 이상 증가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8년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 ...2020-09-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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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등 혁신도시 5곳,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도 안돼경북, 부산 등 5개 혁신도시는 아직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인 경북ㆍ전북ㆍ충북ㆍ부산ㆍ제주 등 5곳의 ...2020-09-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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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발의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년 ...2020-09-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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