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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민·쿠팡과 소상공인, `불안한 동거'
출근하려고 집 문을 나서면 앞집에 쌓인 물품을 보는 게 일이다. 밤 사이 로켓처럼 배송된 쿠팡 주문품이다. 신문이 배달되는 우리집과 대비된다. 신문보는 집과 택배로 장보는 집이 공존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문 앞자리 차지의 승자는 택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배민과 쿠팡 ...
2020-09-25 06:00
[데스크칼럼] 천덕꾸러기 된 원전과 석탄화력
정회훈 건설기술부 부장 최근 ‘블랙홀’이 된 부동산에 살짝 가려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분야 중 하나가 에너지다. 탈원전으로 논란의 불을 댕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이제 탈석탄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전면에 내세 ...
2020-09-24
[Q&A] 하도급관계에서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
2020-09-24
[인프라 판례여행]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과 환경법상 손해배상 차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원인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분야의 판례가 강화됨에 따라 진동ㆍ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해서 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의 ...
2020-09-24
[사설] 안전진단기준 완화해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노태우 정권 당시에도 집값은 미친 듯 뛰었다. 1기 신도시를 통해 주택 200만호를 공급함으로써 불길을 잡았다. 1994년 당시 건설된 1기 신도시 주택이 이젠 30년이 다 돼가면서 재건축 연한에 거의 다다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23번째 부 ...
2020-09-24
[사설] 속도전 4차 추경, 집행 혼란 최소화해야
정부가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긴급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6조3000억 원이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1023만 명에게 추석 ...
2020-09-24
[시론] 첫인상 관리법
입 냄새를 풍기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는 없다. 외향적 매력은 조직사회에서도 중요하다. 한 인사 전문가의 말이다. “회사를 이끌 인재를 뽑는 중요한 일이지만 솔직히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결국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을 그려놓고 ...
2020-09-24
[이수완의 공공미술 산책]<42> 양민하ㆍ이지위드 공동작업 '직+접'
르 메르디앙 서울호텔(2017) 이수완 대표 여러 나라와 도시를 여행하길 좋아하는 필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여행 전문 매거진을 살펴보곤 한다. 여행은 물론 여타의 다른 소식들도 접할 수 있기에 꽤 흥미 있게 읽는 편이다. 그중 기억에 남는 건 2018년 한 여행 전 ...
2020-09-24
[취재 에필로그] 반발만 하는 엔지니어링업계
얼마 전, 취재차 만난 한 엔지니어링사 대표는 기자에게 뼈있는 농담을 했다. “ 기사만 보면 엔지니어링업계는 맨날 반발만 하는 것 같다”는 게 그의 농담이었다. 실제 최근 보도를 보면 엔지니어링업계는 벌점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2020-09-24
[Q&A] 배우자 출산휴가
Q :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신청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5일만 부여해도 되는 건가요? 휴가일수 부여기준은 월력인 것이지 혹은 청구기한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2020-09-23
[시론] 안전관리 분야 발전 이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우리는 디지털화, 지능화, 초연결성으로 대변되는 파괴적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기술(AI, Big Data, IoT 등)의 발전으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앞 ...
2020-09-23
[건축과 시선] 공감과 칭찬의 탑쌓기
가끔 대학교 수업에 초대되어 건축학도들의 설계과제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이 과정을 ‘크리틱‘이라고 부르는데, 필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크리틱은 장단점을 적절히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끔 ’그런 건물은 안 짓는 편이 더 낫겠다‘는 식의 너무하다 싶은 정도로 학 ...
2020-09-23
[사설] 특화설계 막는 건축심의, 퇴보하는 미래 건축기술
주공 아파트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옛말이 됐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유탄을 맞은 민간분양 아파트 품질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각종 특화설계를 통해 미래형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분양 아파트는 획일화된 판상형의 복고풍이 대세다. 분양가 ...
2020-09-23
[사설] 언제까지 4류 정치에 기업 국민만 고통받아야 하나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동결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11년 만의 임금 동결이라고 한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기 위한 현대차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작금의 어려움 속에서 기업은 인력 감축을 하고픈 생각이 굴뚝 같았을 터이고, 노조는 조금이라도 임 ...
2020-09-23
[취재에필로그] 신이 버린 도시 '콜론'의 부활
국제 건설전문지 ENR이 올해의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로 파나마의 ‘콜론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 카리브해 연안의 항구도시 콜론은 파나마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이며 미주대륙 물류의 중심지였지만, 1940년대 대화재 이후 노후 인프라가 장기간 방치되며 세계 10대 범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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