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긴급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6조3000억 원이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1023만 명에게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통신비’지원이다. 애초에는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거론됐으나 이번 지급계획을 보면 만 35~64세는 주지 않는다. 현 정권의 주력부대인 친문 지지층 세대만 배려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돌봄비’ 지원에도 고등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내 식당들은 ‘거리두기’ 시행 후 매출이 급감하며 밀린 월세가 많게는 수 천만원대에 이르는데 ‘간에 기별이나 가겠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급 방식도 문제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지급 후 확인’ 원칙 아래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게 되는 구조여서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추석(10월 1일) 연휴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명분에 쫓겨 심사 및 선별 기준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결과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통신비 지급이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한다. 재정지원의 방향이 임차료 감면과 무이자 대출 확대, 세제 혜택 등 피해 대상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61년 이후 59년만에 4차 추경까지 편성했다. 그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적자 국채 규모가 100조원이 넘어설 것이란 예상에도 추진한 것이다. 빚내서 지원에 나서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재정 집행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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