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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수도권 레미콘 제값주고 품질 다잡자
올 들어 부산ㆍ경남권을 시작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송차주들의 운행중단 투쟁이 잇따랐다. 14일간 지속된 5월의 부산권 파업을 빼면 다행히 사업자와 기사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서 큰 피해 없이 속속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특히 전국 레미콘 판매량의 43.8%(2018 ...
2020-07-29 05:00
<데스크칼럼> 美 대선 D-100 관전법
부동산이라는 블랙홀에 온 나라가 빨려들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슈는 우리나라 정치ㆍ경제를 뒤흔들 미국 대선 판도다. 오는 11월3일 열리는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부동산 블랙홀’에서 잠시 빠져나와 판세를 살펴보고 대선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
2020-07-28 05:00
[데스크칼럼]공과평가 부족한 임대주택사업
\`7·10 부동산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부류는 주택임대사업자다. \`사망 선고’라 불릴 만큼 강력하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협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온라인 공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일부는 거리로 뛰쳐나왔다. “임대사업자를 장려해 등록했고, 임대를 성실히 진행한 것밖 ...
2020-07-27 07:00
[데스크칼럼] 전력 정책과 부동산 정책
최근 에너지업계에서는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이 화두다. SMP는 전력시장에서 한전이 구매하는 가격으로 전기도매가격으로 이해된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정해져 있으니, SMP가 하락하면 한전이 이익을 남기고 상승하면 그 반대다. 지난 5월 통합 SMP는 키로 ...
2020-07-24 06:00
[데스크칼럼]참여정부서 길잃은 부동산정책 성공할까?
며칠 전 전세계약서를 썼다.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에 근저당까지 설정돼 걱정이 앞섰지만 길거리에 나앉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비할 바 아니다. 서울 학원가로 유명한 동네로 옮겨온 지 4년여 만에 전세의 씨가 이렇게 말라버린 시기는 처음이다. 이사를 앞두고 버릴 책과 ...
2020-07-22 05:00
[데스크칼럼] 부동산시장의 아우성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타이틀로 내놓은 7ㆍ10대책에 대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책은 한마디로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장은 아우성이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특히 투기억제를 ...
2020-07-21 05:00
<데스크칼럼> 간이 종심제 성공을 바란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 종심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간이 종심제란 기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만 적용하던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중소공사에 적용해 종합심사낙찰제와 같게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 ...
2020-07-20 05:00
[데스크칼럼] '킹핀'만 피해가는 대책의 한계
대책의 홍수다. 경제분야로만 한정해도 두달이 멀다하고 이어진 부동산대책부터 가장 최근 한국판 뉴딜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쏟아진 대책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정책을 추진하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
2020-07-17 06:00
[데스크칼럼]연어 양식 나서는 건설사
최근 대형 건설사 2곳의 신사업 발표 소식이 눈에 띈다. 건설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다. GS건설은 부산시와 연어 양식에 뛰어들기로 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토지주택공사(LH)와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건설사의 연어 ...
2020-07-16 06:00
[데스크칼럼] 서울지역 주택공급
지난주 부동산시장은 또 한번 요동쳤다. 정부의 7ㆍ10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발표 이전부터 종부세 등 세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더불어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또 정부의 발표 하루 전인 지난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
2020-07-14 06:00
[데스크칼럼]부동산대책을 우습게 보는 정부
“부동산시장 불안 속에서 대책을 세워 정책을 발표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미션이다. 안 하면 오히려 언론이 더 지적할 것이다.” 지난 10일 7ㆍ10대책 브리핑 때 나온 ‘보완이 필요하면 또 추가대책이 가능한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답변이다. 김현 ...
2020-07-13 05:00
[데스크칼럼] 소규모 정비사업의 성공요건
요즘 소규모 정비사업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 더욱 그렇다. 아파트 브랜드가 잘 알려진 건설사부터 새롭게 브랜드를 론칭한 중소건설사, 이름있는 설계사 ...
2020-07-10 05:00
<데스크칼럼> 폭등 집값, 과거엔 어떻게 잡혔나
기자가 주택시장을 담당하던 2010년대 초반은 극심한 침체기였다.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집주인들이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원을 올리며 배짱을 튕기지만, 당시에는 매수자 구하기가 어려워 집주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깎아주며 주택을 거래하던 시절이었다. 현재 분 ...
2020-07-09 05:00
[데스크칼럼] 집값과 뉴딜이라는 '두마리 토끼'
지난 3일 밤 35조1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며, 한해 3차례 추경 편성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정부는 바로 다음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이날 ...
2020-07-06 17:32
[데스크칼럼] 부동산대책 성과 논란
지난주 부동산시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련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후폭풍이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
2020-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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