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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대통령님, 과거로 돌아가신다면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창덕여중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 방문 자리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다. “함수를 사용하면 미래의 일이 예측 가능하다. 혹시 대통령님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라고 묻는 교사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네, 지금 제일 현안인 미래 ...
2020-08-21 06:00
[데스크칼럼] 무너진 제방
기상이변에 따른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지난 8일 섬진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주변 마을 8곳이 물에 잠겼다. 정도만 달리했지 매년 반복되는 수해다. 현재 비가 그치고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는 상황이다. 둑은 다른 곳에서도 터졌다. ...
2020-08-19 17:31
[데스크칼럼] 기형적 '반값' 아파트 등장하나
서울 강남권역에 시세의 절반 수준에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을까? 얼핏 보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 산정방식을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물론 기형적 형태의 산물이다.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의 영향이다. ...
2020-08-19 06:00
[데스크칼럼]며느리도 모르는 레미콘 기사 소득
“작년 레미콘 기사의 월평균 소득이 330만원인데, 각종 경비인 200만원을 빼면 실소득은 월 130만원에 불과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 284만여원은 물론 최저임금 179만5310원에도 못 미친다.” 지난 5월14일 총파업을 강행한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밝 ...
2020-08-18 05:00
[데스크칼럼] 재난에서 교훈 얻어야
기록적인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에 수해까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방역과 경제, 재해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재난방송을 틀었는 ...
2020-08-14 10:08
[데스크칼럼] 공급의 난(亂)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가 결국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초래했다. 우려했던대로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하다. 주택수요가 높은 서울의 강남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후속으로 전셋값도 뛰면서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
2020-08-14 06:00
<데스크칼럼> 건설산업 생산체계 뒤흔드는 '헐값 발주'
“더이상 우리 회사와 같은 피해 업체가 나와선 안 됩니다. 발주기관의 행태를 공론화시켜주세요” 이는 최근 공공기관이 시설공사를 턱없이 낮은 헐값에 발주하는 이른바 ‘공사비 후려치기’ 실태를 취재하면서 이를 경험한 한 건설사 대표가 한숨을 쉬며 내뱉은 말이다. 공공기 ...
2020-08-13 06:35
[데스크칼럼]뉴딜펀드가 금융권에 던진 의미
정부가 ‘뉴딜펀드’ 카드를 꺼내면서 금융권이 크게 술렁대고 있다. 기존의 민간투자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어서 업권별 이해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정확히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지난주 발표했다. ...
2020-08-12 06:00
[데스크칼럼]주택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주 국토교통부는 두 건의 보도설명자료를 내놨다. 하나는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ㆍ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자료다. 또 하나는 ‘공공재건축을 선택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자료다.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와 8ㆍ4 부동산대책 직후 다양한 여론이 ...
2020-08-10 06:00
[데스크칼럼] 슬기로운 금융생활, 편리함 보다 안전해야
불과 20∼30년 전, 보통사람들에게 금융이란 단어는 은행과 ‘동의어’였다. 은행을 배제한 금융은 사채나 고리대금 쯤으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다. 그랬던 금융이 달라졌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을 기폭제로, 그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확장했고 타 업종, 분야와의 ...
2020-08-07 07:00
[데스크칼럼]4대강 사업과 현 부동산정책의 공통점
관측 사상 최장기간 장마로 중부권의 홍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MB정부의 4대강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론은 팽팽히 맞선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란 공약 아래 보 해체ㆍ개방을 추진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범람 피해가 집중된 하천이 지류ㆍ지천인 ...
2020-08-06 05:00
<데스크칼럼> 화웨이와 틱톡, 삼성전자와 카카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기업 화웨이 제재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역시 중국기업이 만든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용금지 추진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국이 유난히 화웨이와 틱톡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국가안보’라는 공통적인 이유 ...
2020-08-05 17:24
[데스크칼럼]민자시장서 신보 역할 키우기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대출 보증기관으로 알려졌지만 민간투자사업의 채무도 보증해준다. 산업기반신용보증(산기반신보)이라는 별개의 보증 보따리를 통해서다. 8000억원의 기본 재산을 굴려 매년 2조원 가량 민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로부터 매해 1 ...
2020-08-04 06:00
<데스크칼럼> 진짜 BIM, 가짜 BIM
토종 건설IT 회사는 서럽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다소 문제가 생겨도 사용자의 활용 능력을 자책한다. 반면 혁신적인 토종 소프트웨어에서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이래서 국산은 안돼’라는 반응이다. 세계 구조 해석ㆍ설계 솔루션 1위 자리를 꿰찬 ...
2020-07-31 05:00
[데스크칼럼] 주택공급확대의 핵심
그동안 정부는 숨 쉴 틈 없이 주택정책을 쏟아냈다. 특히 6ㆍ17대책과 7ㆍ10대책에 이어 다음주에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3번의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시장은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특히 기존 대책의 후속절차인 임 ...
2020-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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