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최소화
표준 건축비 상향 등 공감대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건설업계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김현준 LH사장(왼쪽)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오른쪽)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윤수기자 ays77@

건설업계의 답답한 현실 토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 화답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가 LH를 상대로 간접노무비율 현실화,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지양, 공동주택용지 공급 때 경쟁방식 최소화 등을 요구한 것인데, LH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십분 공감하며 ‘적극 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LH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LH와 건설업계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그간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간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건설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LH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하면서 더욱 의미가 깊은 자리였다.

우선 LH의 낮은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다른 기관과) LH 비율의 차이를 점검하고,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의 과도한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요청에 대해선 “품질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기술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관련 비용을 증액시키는 방안 중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역 개편에 따라 실효성이 사라진 주계약자 공동도급 최소화 건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업역 개편 취지를 감안해 기획재정부 특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표준건축비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 김 사장은 “제대로 된 공사비가 반영돼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토부에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건의한 만큼 건설업계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건설업계의 애로를 적극 이해하고, 소통 의지가 강한 김 사장이 LH의 수장에 오른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건설 참여자 모두의 상생과 안전,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지급 등 건설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사장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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