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정부가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검토해 파장이 크죠?백=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정책으로, 당시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요구하면서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죠. 도는 이후 이를 골자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건설업계의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도지사 재량항목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했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각각 산출한 뒤 그 차액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으로요. 그만큼 의지가 강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를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낸 겁니다.김= 현재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10％ 낮게 산정되고 있다는 평가예요. 일례로 토공부문 미진동굴착의 표준시장단가는 ㎥당 3만7087원인 반면, 표준품셈은 3만9894원이죠. 이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예정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낙찰액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종합심사낙찰제 구간에서는 이를 고려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종의 입찰금액을 99.7％까지 보장하고 있죠.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이를 준용할 가능성이 커요. 백= 다만, 앞서 정부가 100~300억원 구간을 기술형 적격심사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에 대해 90％까지 보장한다고 발표한 만큼, 현재로선 90％를 기준점으로 삼는 안이 유력해요. 100억원 미만 공사도 같은 적격심사 구간이니까요. 업계에선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불가피할 경우 종심제처럼 99.7％를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같은 적격심사 구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김= 이달부터 종합공사에서 전문공사로 확대된 조달청의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꺼내들었던 정책이에요. 당시 단속을 벌인 결과, 응찰률이 22％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밝히기도 했죠. 조달청도 사실조사 적용 전후로 평균 입찰자 수가 약 37％ 줄었다며,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 참여를 상당 부분 차단했다고 강조했어요. 사실조사의 효과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부적격 업체를 결격 처리하는 데 이어, 입찰보증금 환수 조치가 더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앞서 정부는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을 통해 사실조사로 낙찰 배제된 업체가 다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고, 결과에 따라 이를 환수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죠. 이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토를 지시했던 사항으로, 실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방향입니다.채= 화제를 바꿔 보죠. GS건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시고 말았죠?백= GS건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2-5차 민참사업인 평택고덕 A-70블록에서 DL건설과 맞붙었지만 패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추정사업비가 4119억원에 달하는 대어급 일감이었는데요. 총 1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11명이 DL건설에 더 높은 점수를 줬고, GS건설은 제안사업비 등 계량평가에서도 DL건설에게 밀려 승기를 내줬습니다.김= GS건설은 지난 2023년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유독 민참사업 수주전에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2024년 LH의 제10차 민참사업인 남양주왕숙 S-9블록에선 남광토건에 밀렸고, 지난해 말 부천대장 A-9블록과 인천계양 A-16ㆍA-18블록을 묶은 제6-2차 민참사업에선 극동건설에 우선협상권을 내줬습니다. GS건설은 그나마 지난해 ‘광명시흥 S1-11ㆍS2-2블록’과 ‘시흥거모 A-1블록’ 민참사업을 수주했지만, 이땐 경쟁자가 없는 단독 구도였습니다.백= 민참사업만이 아닙니다. GS건설은 최근 추정금액 2474억원의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인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수주전에서도 금호건설에 밀렸는데요. GS건설이 가격 경쟁력에선 앞섰지만, 설계평가에서 총 14명의 심사위원 중 5명의 지지를 받는데 그쳐 석패했습니다. 이처럼 실주가 이어져 공공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김= 이에 GS건설이 언제 실주를 끊어 내고 부활하냐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GS건설은 조만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남양주왕숙2 A8ㆍA12블록’ 민참사업에서도 DL그룹과 다시 맞붙습니다. 이번 상대는 DL건설이 아니라 그룹의 본체인 DL이앤씨라는 점에서 더욱 큰 도전이죠. 또 GS건설은 턴키인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을 두고 BS한양과 경합 중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채= 연패가 쌓이면 수주 부진도 문제지만 향후 다른 입찰의 경쟁에서도 밀린다는 인식이 생기는 법이죠. GS건설로선 “졌지만 잘 싸웠다”보다 “연패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성과가 절실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