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건설업계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김현준 LH사장(맨 왼쪽)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맨 오른쪽)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건설업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턱없이 낮은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하고, 지나친 기술자 배치기준의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 폐지로 인해 의미가 사라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지양하고, 공동주택용지 공급 때 경쟁공급 방식의 최소화를 요구했다.

먼저 건협은 LH의 간접노무비율 상향조정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품질·안전 기준, 하도급관리 강화 등으로 간접노무인력과 업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퇴직공제 대상 확대, 전자카드제 도입, 각종 하도급 의무 규정, 주 52시간제 도입, 안전계획서 작성·제출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조달청이 건축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을 4.91%포인트, 토목공사는 1.41%포인트 상향조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LH의 건축 6.5%, 토목 11.4% 수준에 불과한 간접노무비율은 요지부동이다.

조달청에 비해서도 건축은 3.0~3.4%포인트, 토목은 2.5~3.0%포인트 낮은 LH의 간접노무비율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현실과 거리가 먼 간접노무비율은 시설물의 품질과 건설현장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건협은 LH의 간접노무비율을 서둘러 현실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건협은 건축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LH는 법정 배치기술자에 더해 공사책임자와 기술자를 단지 규모별로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심지어 기계·전기 등 부공종의 기술인 배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와 내년 리모델링 공사의 배치기술자는 신축 아파트 단지 규모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LH의 기술자 배치기준을 놓고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협은 현장배치 기술자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그 특성을 반영해 기술인력 배치기준을 하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협은 건설산업의 ‘업역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을 최소화하고, 분양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쟁공급 방식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문건설업체를 종합공사의 원도급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올해부터 종합·전문 간 업역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더이상 제도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됐고, 불분명한 하자책임, 시공 효율성 저하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불가피할 경우 주·부계약자를 종합·전문 모두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건협은 강조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특화설계형 경쟁공급 방식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날 논의 테이블을 뜨겁게 달궜다.

특화설계형 등 경쟁입찰 확대는 설계비, 택지비 등의 상승으로 이어져 구조적으로 분양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중소 규모의 건설사는 고비용 설계를 감당하기 어렵고, 저렴한 공동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건협은 중소·중견건설사의 최소 참여비율을 20~40% 수준으로 보장하고, 적정 설계보상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협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째 동결되며 기본형건축비의 60% 수준에 불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 수준까지 상향하고, 지수 고시를 통한 표준건축비 조정을 정례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며 “LH는 김현준 사장 취임 이후 ‘적극 행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기관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계가 더 높은 수준의 품질과 안전으로 화답한다면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상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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