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오른쪽)은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왼쪽)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처벌 강화와 규제 중심으로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건설업계의 우려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협 서울시회는 △안전관리자 부족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확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등을 건의했다.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부족이 심각하다”며 “내년 7월부터 60억원 이상으로 확대 예정인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 적용 시기를 3년 간 유예하고, 고용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인정기술자 제도처럼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성과를 살펴본 후 건안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면서 “건안법 제정 논의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헌승 국회 국토위원장은 “많은 기업들로부터 건안법 제정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과도한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제도는 기업의 경영의지를 꺾을 수 있으므로 다른 법 사례 등을 감안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안전관리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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