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혼란 극심

선의의 피해자 발생ㆍ과잉수사 우려…부작용 최소화할 ‘보완 입법’절실

수도권-지방 불균형 바로잡으려면

산업기반ㆍ생활인프라 확충 힘써야…차기정부, 지역건설산업 육성 필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신년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와 규제개혁을 역설하고, 차기정부에 대해서도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주문했다/ 안윤수기자 ays77@

[e대한경제=봉승권 기자] “전에 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및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우리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혁신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건설산업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연관효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희망을 불어 넣는 ‘견인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서도 IMF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증명된 건설산업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혁신에 관해서는 선의의 목적과 달리, 자칫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계와 건설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어 새해부터는 신규 물량 창출과 첨단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만난사람=봉승권 건설경제부장 skbong@ㆍ사진 안윤수기자 ays77@]

◆임인년 새해, 건설업계 수장으로서의 포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가 뒤덮은 지난 2년여는 과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확산됐고 파급력 또한 상당했다.

그러다 지난해 백신접종이 이뤄지면서는, 코로나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해를 넘겨서도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또다시 움츠러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지만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보여줬다.

새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원으로 편성됐고, 올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0.2% 증가한 214조원, 건설투자 역시 전년 대비 2.7% 증가한 2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서 정부가 발표한 115조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 민자 분야의 건설투자 계획으로 신규 건설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등 건설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이지만, 과거 사스와 같은 감염병과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 때마다 우리 건설산업은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분명 우리 건설인들이 호랑이와 같은 용맹함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새해 가장 큰 화두인데, 대응방안과 과제는.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여력이 되는 대형사들은 전담조직 신설 등 대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다.

법 조문이 워낙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다가,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데에만 몰두한 나머지 구체적 처벌요건이나 인과관계를 담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는 시행령 제정과 고용노동부의 해설서 발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조차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선의에서 시작한 것이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거나 모호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과잉수사 등 우려되는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안전경영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실질적 지원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올 한해 협회는 그간 불거진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을 국회에 건의하고 입법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회와 정부도 업계 요구에 귀 기울이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기대한다.

◆3월에는 대선이란 커다란 정치적 이벤트가 있다.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은.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맏형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은 거대한 도전 앞에 놓여 있다. 국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고 해외시장에서도 저가 수주를 앞세운 후발주자들이 바짝 뒤쫓고 있다.

지금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며, 실패에도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는 첨단기술과 행정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면, 행정은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처벌을 위한 규제, 사실상 규제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규제, 나열된 규제로 복잡해 개선책마저 보이지 않는 규제 등 건설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

◆올해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균형발전이 이슈로 등장했는데 지방정부와의 관계 구축과 업계의 역할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삶의 질’양극화가 심화돼 지방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일부 지자체의 소멸마저 부추기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의 사무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재정확충방안 마련은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기반시설과 생활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의 새로운 사업 설계에 앞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주요 사업들이 시의성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건설산업이 해야 할 역할도 크다.

시설사업이 문제 없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능력과 시공기술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건설업계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한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거래도 줄고 수도권 외곽 및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은 입주물량 부족이 예상돼 큰 폭은 아니지만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직주 근접성 높은 도심 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데, 해결방안은 도심 고밀개발과 민간 재건축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도심 고밀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많은데 100년 전 산업혁명으로 도시에 몰려든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했을 때,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신도시보다 도심내 고층 주거도시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파리의 평균용적률이 250%인데 서울의 평균용적률은 160%에 불과하다. 서울의 평균용적률을 파리와 같이 높인다면 분당과 같은 신도시 10개에 해당하는 100만호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에서 서울의 평균 용적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어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은 주택 공급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협회장의 임기도 반환점에 다달았다.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와 목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제약된 상황에서도 지난 2년간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다.

그 결과, 2022년 SOC 예산이 전년대비 5.7%나 증가한 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적극 대응해 종합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고, 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와 낙찰률 상향을 통해 약 1조원의 공사비가 상승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럼에도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저성장시대에 들어선 한국시장에서 업계의 물량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투자는 지속돼야 한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과거 압축성장기에 집중 건설된 SOC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취약지역의 기반시설도 여전히 부족하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적정 투자를 유지하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삶의 질 제고에 필수적인 생활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임기 동안 건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규 물량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정부와 국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의 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이해해 주시고 업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유관기관 혁신, 어디까지 왔나

“경영혁신 통해 경쟁력 제고…회원사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최소화 전력 지원”

김상수 회장은 지난 2년간 협회를 비롯, 연구원과 교육원, 조합 등 유관기관 혁신에도 집중했다. 체질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지속적인 쇄신을 통해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혁신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에 대한 혁신을 추진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나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협회를 비롯해 연구원, 교육원, 조합 등 유관기관의 방만 경영을 혁신하고 바로 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모든 유관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고 회원 조합원을 위한 든든한 지원기관으로 거듭나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간의 개혁으로, 업무량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했고 예산의 적정 집행에 힘써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공모제를 통해 금융전문가가 이사장 후보로 선정됐고,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오는 11일 총회에서 선출을 앞두고 있다.

영업지점 통합을 비롯한 경영혁신방안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이 100% 출자해 만든 순수 민간기관이다. 조합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조합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조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합원이 무보수 명예직 이사장을 맡고, 조합원 이사장의 관리 감독 아래 금융전문가가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건설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회의 신년 계획과 회원사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협회는 건설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SOC투자 확대 등 물량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회원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며 자포자기 상태이고, 대기업도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개별 기업이 예측 가능하고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제혜택과 예산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회원사에게도 당부하고자 한다.

우리 건설산업이 혁신의 기수가 돼야 한다. 기존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협회는 이 같은 변화에 속도를 더하는 촉매가 되고자 한다.

회원사 역시 힘을 모아 건설산업이 하루빨리 전통산업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의 새옷을 입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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