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내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32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17일 ‘균형·상생 발전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SOC 투자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협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과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내경제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사회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데다, 지방도시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이고,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질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건협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소득불평등 개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의 32조원 이상 편성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요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 2.5% 이상을 기록하려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투자를 합쳐 GDP(국내총생산)의 2.52% 수준인 총 58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가 32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경제성장률 달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협이 내년 32조원 이상의 SOC 투자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SOC 투자 이외에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소득불평등 개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건협은 SOC 투자 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SOC에 추가로 1조원을 지출할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이 0.076%포인트 증가하고, 전 산업에 고용 증가를 유발하는 비율인 고용승수는 건설업이 0.0219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기준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55로, 전 산업(1.791)을 크게 웃돈다.

이와 함께 SOC 투자는 사회취약계층의 소득 회복을 지원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 건협은 정부의 SOC 투자가 1조원 늘어나면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02% 하락해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역균형발전도 SOC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건협은 SOC 투자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C 투자는 국민안전을 지키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오는 2030년이면 준공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인프라 비중이 무려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노후 인프라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건협은 각종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서둘러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SOC 투자 확대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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