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위원장                                                                                                                                                                                             전문건설협회 제공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최일선에서 맞닥뜨려야 하는게 전문건설업체다.

건설공사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는 현장인력을 직접 채용해야 하기에 건설노조 채용강요의 당사자다.

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해 말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TF위원회’를 만들었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를 파악해 업계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다.

TF에서는 그동안 현장에 뿌리박힌 불법ㆍ부당행위들을 취합해 정부에 제공하고 각종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건의해 왔다. 강성진(청송건설 대표) TF위원장을 만나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 실태를 들어봤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표방했다. 현 정부 들어 달라진 점이 있나.

→지난 정부는 친노동자 성향이 있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정부 위에 노조”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로 인해 건설노조의 도를 넘는 불법·부당행위로 건설현장의 생산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건설인들은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 “건설업은 끝났다”라는 목소리마저 커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공정을 바로세우는 국정목표로 인해 건설현장의 기대감이 커졌고 건설노조의 불법·부당요구도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고 있음을 체감한다.

→현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공론화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접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무분별한 집회 및 파업 분위기도 일부 수그러진 것 같다.

현 정부 들어 주춤했다고는 해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확산된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나.

→전 정부가 이전 정부 대비 건설노조 설립을 무분별하게 인가하면서 건설노조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했다. 정부나 경찰의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현장에서는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노노갈등이 심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수수방관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더욱 키웠다. 노조는 처벌도 받지 않고, 처벌을 받더라도 미미한 수준으로 끝나다보니 노조 불법행위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현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현장여건에 맞게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이 무너지면 안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노조의 채용강요에 대한 부당행위는 만연해 있다. 조합원 채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 무단 점검 등 불법행위로 사업주의 피해가 심각하다.

건설현장은 고노동, 고위험, 고령화 등으로 건설근로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약 15만명의 부족한 근로자로 인해 사업주들은 계약이행 완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외국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사업주가 가장 힘든 이 부분을 건설노조는 집요하게 협박하면서 노조 자신들의 부당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다.

불법적인 채용강요나 현장점거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채용절차법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건설노조의 안일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업주와 노조 간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가 시급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을 사업주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

전문건설업계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TF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말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내에 신설하여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중점과제 발굴 및 대 정부 제도개선 추진 그리고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노사 분쟁을 개선하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부당·불법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위원회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17일부터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말은.

→올 초부터 우리 TF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리고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뿌리박힌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노조의 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달라. 건설사업자는 진짜 시공에만 전념하고 싶다.

권혁용 건설전문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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