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E&E포럼 운영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E&E포럼 제1차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 엔지니어링 아젠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은 ‘젊은 엔지니어 유입과 성장기반 구축’을 비롯해 사람ㆍ제도ㆍ기술ㆍ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0대 국가 아젠다를 도출했다. 정부와 기업, 기술인, 협회 등 아젠다별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토대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는 △엔지니어링산업 고부가가치화 △기술 중심 발주 및 입낙찰제도 혁신 △심의ㆍ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스마트 엔지니어링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법제도 혁신 △규제혁신과 과도한 처벌규정 정상화 △엔지니어의 정당한 권익 확보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시스템 구축 △국가엔지니어링위원회 신설 등을 제시했다.

포럼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상이한 법률과 기준 등을 조율하기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무총리실 산하 (가칭)국가엔지니어링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 소관의 엔지니어링기본법을 제정하고, 하위 법률로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운용하는 식이다.

특히 산학 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 엔지니어링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방안 수립 및 실천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ㆍ제도 혁신 및 기술인 양성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이 돼야 할 PM(종합건설사업관리) 등은 여전히 요원한 데다, 건설기술인력 교육체계는 승급 및 자격 유지를 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탓이다.

포럼은 PM 시범사업 추진 및 관련 제도 정립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현재 PM 활성화를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관련 시범사업도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2건씩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술인 양성시스템과 관련해서는 PM과 EPC(설계ㆍ조달ㆍ시공), PPP(투자개발형) 사업 등 고부가가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교육을 확대하고, 국토부 산하 (가칭)건설기술인재개발위원회를 둬 글로벌 건설기술 인력의 수급관리와 체계적인 양성 등을 주도할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중심의 입낙찰제도의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전관 영입과 로비로 좌지우지 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도입 취지대로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앞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종심제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기준금액 상향 수준이 기대치를 밑돌 뿐 아니라 난이도 적용이 배제돼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포럼은 종심제와 기술인평가서(SOQ)의 평가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심의 및 평가위원은 발주자 책임의 원칙 아래 내부 공무원이 담당하되, 외부위원들은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두는 게 골자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상호 E&E포럼 운영위원장은 “사람, 제도, 기술,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대 국가 아젠다를 추렸다”며 “산학연의 중지를 모아 정부에 관련 제도개선안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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