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 포럼, 29일 최근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칭)한국건설선진화위원회 구축 주장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가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E&E포럼의 ‘최근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최근 부실공사 사례와 한국건설에 대한 긴급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매번 반복되는 아파트 붕괴사고가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이래선 건설산업 3불(부정ㆍ부패ㆍ부실) 이미지를 벗을 수가 없다. 본질적인 문제점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설업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의 목소리가 29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울러퍼졌다.

국내 건설 관련 4개 협회가 주축이 돼 구성한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은 이날 ‘최근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현장(2021년),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2022년), 인천광역시 검단 주차장(2023년) 등 잇따른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업계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건설산업 전 분야에서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이 교수는 “끊임없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사고들은 ▲실종된 공학기술 ▲하도급 문화 ▲총체적 부실로만 매듭지어지는 결과 ▲실종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등 건설현장의 현 주소가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공사비 저감에 혈안이 된 계약제도에 기술보다는 영업이 우선시되면서 공학기술이 외면받고 있으며, 발주자로부터 N차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구조 탓에 사업 단위의 규칙과 절차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붕괴사고가 있을 때마다 희생양을 지목하고 조사 결과는 언제나 총체적 부실로만 정리되고 있고, 공공기관 순환보직제 등 영향으로 발주자의 책임이 분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1999년 이후로 9차례 건설혁신 대책을 내놨지만 전체 건설시장의 30％에 불과한 공공공사 중심인 데다, 총괄관제탑 역시 부재해 대책의 지속가능성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에 비해 건설산업은 선진국의 추격자 위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현 정부 들어 ‘민간주도ㆍ정부지원’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진작 건설업계는 공공주도에 익숙해져 있다.

이 교수는 “건설산업 분위기 반전을 위해 단기적으론 건설현장 내 작업실명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론 국가차원의 건설비전과 목표를 민간이 주도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업실명제를 도입해 시공사 대표부터 현장소장, 공구책임자, 콘크리트 하도급자 등 모든 참여자에 책임을 부여하면 품질하자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빈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주도의 건설비전 수립을 위해선 가칭 ‘한국건설선진화위원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5∼30년 뒤 한국 건설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E&E포럼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해경),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회장 송명기),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 등 4개 협회장을 공동대표로 엔지니어링산업의 역할 재정립과 우수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해 지난 5월 발족됐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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