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평준화ㆍ보급률 확대 청사진

전시ㆍ설명회 등 대외홍보 활동도

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지난 2019년 경기도 신기술특허정책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면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는 올해 건설신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건설교통신기술과 함께하는 1등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협회는 건설신기술의 상향평준화와 보급률 확대를 위해 △특정공법심의 개선  △신기술 사업지원단 설립 및 운영 △건설신기술 온라인 상설전시장 구축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 활성화 등 세부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협회는 특정공법심의 관련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기존 특정공법 심사는 기술 60%, 가격 40%의 비중으로 기술 심의가 이뤄졌다. 최근 제정된 행정안전부의 신기술 특허공법 심사기준(기술 90%, 가격 10%)과 비교해 가격 비중이 4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격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다 보니 공법 심의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차에 낙찰된 단가보다 더 낮은 금액에 투찰하게 됐고, 이는 심각한 저가 경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술과 가격 비율을 현행 6대4에서 8대2 또는 7대3으로 조정해 저가 경쟁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실제 회원사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 마련을 돕고자 ‘신기술 사업지원단’을 설립, 운영한다. 신기술 사업지원단은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각종 심의 절차와 기술사용협약서 작성 등의 설계단계부터 현장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령 해석 및 분쟁, 그리고 사후평가 및 실적신고 등 건설신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건설신기술 적용 공사의 신뢰성 확보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건설신기술 적용 공사의 불공정 관행 근절 및 품질 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신기술 적용 현장 점검 등 자율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신기술 사업지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대외 홍보도 추진한다. 신기술의 명칭, 범위, 보호기간 등의 기본사항과 공법 동영상, 공법 소개자료, 활용실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설신기술 토털 정보시스템’을 적용한 온라인 상설전시장을 운영해 신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별, 공사 프로젝트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선별해 전시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홍보 전략도 구사하기로 했다.

협회는 ‘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는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은 사용자에게도 개발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입찰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선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협회에 따르면 2017년 본격적으로 협약을 맺기 시작해 현재 168개사가 협약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종면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은 “최근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20년 전 사업 초기에도 어렵긴 마찬가지였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업계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계풍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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