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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혜논란에도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유지
기사입력 2021-04-20 07:00:10   폰트크기 변경      

2016년부터 3社가 내진보강 독점

문제 인지 후에도 발주 중단 안해



[e대한경제=이계풍 기자] 국방부의 설계용역 과업내용서가 신기술 업계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국방부 내에서도 ‘신기술ㆍ우수제품 제안서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기존 불공정한 발주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19일 <e대한경제>가 내진 분야 국방부의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를 확인해 본 결과, 과업수행의 일반 지침 항목에는 ‘국방부 시범적용 대상 신기술 및 우수제품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기술 및 우수제품은 군의 기술심의를 거쳐 선정된 신기술업체들의 특허공법 및 제품을 뜻한다.

이 제도는 군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신기술 업체를 내부 시스템에 등록시킨 뒤 사업 추진 시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이들 기업의 특정공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자체 등 일부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 플랫폼과 유사한 제도로, 관련업계에선 ‘국방부 신기술 플랫폼’으로 통용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특정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형태로 변질됐다는 논란 속에도 여전히 기존 지침을 군의 모든 내진보강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방부의 신기술 플랫폼은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6년부터 M사, H기술, H시스템 등 3개사가 군의 모든 내진보강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M사, 2019년 H기술, H시스템 등 3개사를 선정한 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신기술업체들의 추가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례로 군이 작년 12월 공고한 ‘충정아파트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 입찰(제2020-210호)에는 입찰 참가자격 중 하나로 ‘입찰 참여사는 국방부 플랫폼에 등록된 특허공법 업체인 ‘H기술’과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H사는 작년 한해에만 전체 54건의 내진보강사업 중 39건의 사업에 참여하며 전체 사업비 560억원 중 402억원을 수주한 바 있다.

군은 지난해 현행 플랫폼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했지만, 수개월간 방지해오다 논란이 커지자 최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그런데도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존 방식대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군이 올 초부터 이달 1일까지 발주한 내진보강 사업은 총 21건으로 파악되며, 모든 사업이 기존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의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는 군 플랫폼 제도 외에도 각 사업마다 별도의 기술심의를 진행한 뒤 특정공법 및 제품을 선정한다는 여타 방식도 명시돼 있지만, 이 또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면서, “결국은 올해도 기존 3사가 모든 사업을 독점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상식을 벗어난 해명을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이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역 결과, 문제가 지적되더라도 해당 사업은 이미 발주된 후라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업계가 우려한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계풍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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