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 업무와 이원화

업무 효율성 높여 활성화 추진

[e대한경제=이계풍 기자] 정부가 교통신기술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인증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교통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교통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교통신기술 업무처리 기관의 이원화다. 그동안 KAIA에 일임했던 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분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현재 교통신기술에 관한 법규 제ㆍ개정 등을 제외한 신기술 심의 및 홍보 등 사후관리 업무를 산하 기관인 KAIA에 위탁한 상태다.

문제는 미흡한 사후관리다. KAIA의 주업무는 신기술 인증이다. 당연히 인증 사업에 인력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사후관리 업무는 1∼2명이 도맡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실제 KAIA가 진행하는 홍보는 연간 발행되는 홍보용 책자 관리와 분기별로 새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가 전부다.

이 같은 사후관리 미흡은 교통신기술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교통신기술의 누적 인증 건수는 총 53건. 10년이 넘도록 연평균 5건에도 못 미치는 신규 인증 실적이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신기술의 연평균 신규 인정건수는 약 28건(누적 305건)으로, 교통신기술보다 6배가량 많다. 신기술업계에선 “건설신기술의 오랜 역사와 높은 인지도를 감안하더라도 교통신기술의 실적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신기술은 교통신기술과 달리 인증과 관리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KAIA가 인증업무를 진행하면, 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사후관리를 나눠 맡는 구조다. 협회는 언론 홍보는 물론 신기술 전시회, 설명회 등을 매년 개최해 발주처가 실제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민간업체의 신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컨설팅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교통진흥원 관계자는 “KAIA가 제한된 인력풀로 인증 및 사후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게 비효율적이란 의견이 제시됐고, 현재 관리 업무를 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이관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올 연말쯤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계풍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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